요즘 대한민국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암담 하네요.
우선 제글이 길어 읽기 힘들거나, 생각이 다른분들은 무시하셔도 되고
현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한사람의 국민으로써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현정권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라는 물음에는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다.
집권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많은 부정부패, 비리, 국민끼리의 다툼, 일관성
없는 정책, 부동산 문제, 경제 등 매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대통령이란,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를 대표하고, 헌법을 수호하자 등으로 명시 되어있다. 그와 동시에 국가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도 가지게 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자국민을 잘 보호 했다고 생각하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자국민 보호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사태는 우한에서 처음으로 발생하였다. 발생 이후 중국에 대한
입국을 막지 않게 되어 1차 방역은 실패한 것은 사실이다. 거기에
초기 마스크 물량 확보와 공급책을 제대로 마련 하지 못하여, 한동안 국민들은 가격이 치솟은 마스크를
구입해야만 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식이 된 것 처럼 국민들 앞에서 종식 선언을 하여, 바이러스의
경각심을 낮아지게 하였으며, 예방 효과가 높은 미국의 화이자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잘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또한, 국가가 자국민들 조차 올해 전부 맞을지도 모르는 백신을 확보
후 북한과 나누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협의된 내용이 아니라 해도, 이러한 말은 국민들을 더욱 더 불안에 떨게 하는 발언이다.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뛰어난 의료진들과 의료시설, 국민들의 노력으로
버티고, 방역을 해온 것들 것 현 정권이 잘한 것 처럼 포장하여 k방역이라
칭하는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의료진들이 필요할 때 마스크를 제대로 공급을
해주었는지. 의료진들의 고충들은 잘 들어 주었는지. 가뜩이나
힘들게 일하는 의료진들 앞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여, 코로나 시기에 충돌하게 하고, 사기 저하시키게 하고 이런 것들은 도와주는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 말고도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피살되고 시신이 훼손 될 동안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하였는지. 문재인 대통령과 현정권은 전 정권
세월호 사태를 들먹이며, 비판, 큰소리를 칠 자격이 있을까? 이러한 사태들만 봐도 똑같다. 전혀 전 정권보다 잘한것이 하나도
없다. 정권이 바뀐지 어느덧 3년이 지나 4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더 이상 전 정권 핑계를 찾지말고 자신들의
무능함을 인지하고 똑바로 해야할 시기라 생각한다.
둘째, 문재인 대통의 공약은 잘 수행되었다고 생각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으로 만들기 위해 공수처 설립을 추구하고 있다. 허나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다. 우선 부정부패를 감시하기
위한 조직은 정부 소속이 아닌 시민단체가 감시자 역할을 대신하도록 되어 있다. 이미 부정부패의 감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부정부패가 안잡히는 이유는 시민단체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책임을 물어야지 왜 공수처를 설립을 해야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리고 공수처장 선출 과정에도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 공수처장
선출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2명, 야당2명 총 7명이 선출하게 되는데 여기서 과반수 이상이 민주당 출신이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인가?
정말 공정성을 추구한다면, 투명성을 가지고 전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윤미향 국회의원의 부정부패 의혹은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뒷 끝 없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박원순 시장의 사건 진실 등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부정부패는 남들만의 부정부패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정권에도 부정부패가 있음을 알고 밝혀 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한다. 그냥 숨기기 바쁘고 거짓말만 하면 더 이상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정권이 되버리기
십상이다.
결론적으로 부정부패가 없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적발시 처벌수위를 높히거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내용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는 길이 대한민국의 부정부패가
많이 사라질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공정한 대한민국
전혀 공정하지 않은 대한민국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동안 가장 이슈된 두가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입학 비리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이다. 많은 국민들은 권력형 비리로 바라 본다.
추가로 공공의대 설립 또한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바라 볼 수 있다. 일정
학생을 시 도 별로 시 혹은 도지사가 추천할 수 있다는 발언은 그야 말로 공정성을 저해하는 부분이다.
그 외에도 많은 개정된 법안들, 정책들이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 거대여당 180석을 차지하여, 법안을
제대로 검토도 안하고 통과시키고, 권력을 이용하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의 공정성은 파괴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민주. 인권
강국 대한민국
과연 현재 민주주의가 잘 실천되고 인권이 보장된 대한민국이 되었을까?
인권은 범죄자들에 대한 인권만 지켜지고 있는 것 같다. 왜 범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주의란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도 보장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표결 당시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민주당 의원을 집권여당에서 제명 시키려 하였다.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가 맞는 것인가? 당론에 맞지 않다고 제명시키려 하면, 어느 누가 바른소리를 하고
비판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주의가 되는 것이다. 소신것 정치인들이 당에 눈치 안보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비판할 수 도 있어야 하며, 비판을 받아 들일 수도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의 일자리 창출은 기업 일자리 창출이 아닌 공공 일자리 혹은 단기 알바 일자리 창출로
수십 조원을 쏟아 부어 세금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정작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기업에 투자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혜택을 주어 일자리를 확충 할 수 있게 도와야 하며, 질 좋은 일자리
양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계 기업들을 관리해 일자리를 개선 도와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되지
않고 공공일자리 및 공무원, 단기 일용직 일자리만 창출하여, 보여주기
수치에만 일자리 창출하였다고,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
환경미화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풀어 도시에 휴지 줍는 단기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과연 이게 올바른 일자리라고 생각이 되는가? 올바르게
세금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세금으로 쓰여진 일자리가 질 좋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일자리가 될 수 있는가? 전혀 아니다.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과연 지금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었는가? 미래 인재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였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도 아닌 수치 채우기 위한 일자리들만 양산된 느낌이다. 그렇기에 도대체 어떠한 산업이 성장동력을 갖춰 성장하였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탈원전 정책으로 성장이 방해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이 된다. 모든 산업에서 필요한건 전기다. 공장을 구동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에너지
산업이 전부 붕괴 되었으며, 그동안 원전에너지를 대다수의 전력을 생산해왔던 대한민국이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 전력량 수급이 문제가 많아졌고, 전기요금 또한
오르게 되어, 실제로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것이 정말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인지 물음을 갖게 된다.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은 만들 수 없다. 대한민국은 복지국가가
아니다. 자본주의 국가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빈부격차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걷어들인 세금으로 저소득층을 도와 줄것이 아니라,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소비를 유도하여, 세금을
걷어 들여 그 모인 세금으로 저소득층을 잘 선별하여 도와주는 것이 그나마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현정권은 국민들의 고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집권기간동안
직장인들은 정부가 무리하게 올린 세금 때문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 재산세 등 수많은 세금들이 직장인들을 괴롭힌다.
대한민국은 세금을 적게 내는 것 처럼 보여도 부가세 등등 기타 세금들이 많아 의외로 세금으 높은 나라다. 이렇게 많은 세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민이 힘들어하는 것은
제대로 쓰이지 않는 세금, 줄줄이 새어나가는 세금들이 많기 때문이다.
연말만 되면, 도나 시에서 세금을 쓰기 위해 보도블럭을 갈아 엎는다던지, 이것저것 남은 예산을 소비를 한다. 줄줄 새어 나가는 세금이나 각종
비리나 청탁으로 행하여 지는 국가사업들을 막아 새어나가는 세금을 먼저 막는 것이 우선시 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출산 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출산과 노후가 걱정 없는 대한민국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 값은 하늘을 치솟아 집을 구하기 쉽지가 않고, 최저임금 인상과 여러가지 정책으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삶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렇기에 출산율도
감소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와 동반하여 노후를 위한 재정적 준비가 힘들어 노후도 보장이 안되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국민연금은 출산율이 감소하면 일할 수 있는 청년도 줄어들게 되어 결국엔 국민연금에 세금이
덜모이게 되고 고갈되어 노후에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 관계를 인지하고 있는 것인가?
민생. 복지
교육 강국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여, 주거 문제는 해소 되지 않고 있고, 공공 임대 주택만 늘려 평생 임대에만 살게 끔 유도를 하고 있다. 내집
마련이 꿈인 국민들에게 공공 임대만 제공한다는게 말이나 되는 일인것인가? 집을 좋아보이게 인테리어를
다시하고 13평 4인가구 발언에 억지 해명을 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과연 저런 해명을 믿을까 싶었으며, 과연 어떠한 국민이 임대에만 살기를 원할까?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생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복지 또한 어설픈 복지이다. 복지를 시행하기 위해 정부는 세금 낭비
정책들만 줄줄이 시행하고 있다. 국민들의 혈세로 모인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막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막 사용되는 세금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강요하는 정부는 과연 옳은 것일까?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현재 대한민국은 점점 국력이 약해지는 느낌이 든다. 이전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행위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내세웠으나, 중국에 미세먼지 관련하여, 한마디도 못하고 있으며, 코로나 관련하여 큰소리도 못치며, 입국만 허용시키는 판국이다.
주변 국가에서도 타국에서 조차 비판받고 있는 대한민국이 정말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안전한 대한민국
북한 도발이 이번 정권에 들어서 현저히 늘어났는데 과연 안전한 대한민국일까?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정부의 과도한 페미니즘 분위기 강요와 정책들이 나오면서 성차별이 심해진 느낌이다.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정책, 외교, 일자리 창출 등 현 정권은 많은 정책 실패를 하였다.
소득주도 성장의 밑바탕은 내수라고 생각한다. 내수가 어느정도 받쳐줘야
임금이 올라도 크게 지작이 없는 것이다. 일본이 최저임금이 높은 이유는 인구수도 대한민국보다 많으며, 내수가 활성화 되어 있다. 그렇기에 최저임금을 높혀도 돌아가는 것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일본에 비해 인구도 적고 내수도 활발하지가 않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성공한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자영업자들은 높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허덕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인지 해봤는지. 이로 인해 많은 단기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들도 사라졌으며, 결국 일자리 창출과도 연관이 있게 된다. 고용시장에 피해를 입히고, 일자리 창출에 54조원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공무원 늘리기, 단기 일자리,
세금으로 충당하는 비전문직 일자리만 늘어났다.
또한,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한다. 부동산 규제를 하기 전까지는 서울만 집값이 오르고 있었다. 서울의
집값은 잡을 수 있는게 아니다. 서울이 일자리 중심이며,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서울에 있다. 땅도 한정적이기에 공급량은 정해져 있고, 수요가 많으니 당연히 서울 집값은 오르는 것이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이 많아야 한다. 그렇다면 서울 주변 위성도시들에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집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지금은 모든 지역에서 집값이 치솟고 있다. 각 분야별로 무능한 장관들을 임명하고, 좋은 소리만 들어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정부 및 대통령의 책임이다.
정책은 실패할 수도 있다. 실패를 감지 했다면, 바로 사과를 하고 바로 잡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실패에 대한 원인도 감지 못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이번 정권은 역대 최고로 무능하고 제 역할을
못하는 정권 처럼 느껴진다.
더 이상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거짓말과 누굴 탓 하지 않았으면 한다. 국민들이
멍청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중에서도 국민을 위한 정치인들이 있다면, 깨어나 올바른 소리를 하였으면 좋겠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많이 망가져
있다. 부정부패로 가득차 있으며, 서로 권력을 차지 하기
위해 피튀기며 싸운다. 또, 국민들의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국회의원 연봉은 오르는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별로 없는데 왜 국민들의 혈세로 월급을 주어야하는지 모르겠다. 추가로 한마디를 더 하면 정치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정치는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를 감정적으로 하게 되면 합리적 사고가 불가능 해진다. 그러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된다. 최근에 통과된 민식이법안이 그 중 하나의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다. 안타까운 사고이다. 하지만 감정에 치우쳐 국회는
악법을 통과시킨 셈이다. 분명 운전자의 과실도 있고 보호자의 과실도 존재했던 문제이다. 감정적인 정치는 안좋은 결과를 야기 시킨다.
마지막으로 법 아래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 보여주기식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민의 삶을 보다 더 좋게 하는,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대통령과 정부가 앞으로는 존재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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