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보배 형님 동생들 안녕하세요? 

저는 일하고 월급 받고 동갑내기 마누라와 함께 

아들 딸 키우느라 분주한 일상 속에서 

쉬는 시간이면 보배 좀 들여다 보고 갖가지 소식에

울고 웃고 욕도 하다가, 가끔은 선한 영향력 행사에 

동참하기도 하는, 형님 동생들과 다를 바 없이 사는 

평범한 40대 아재 회원입니다.

요즘 제 아이들이 한국사 험공부를 한다기에

저도 함께 공부하면 소통량도 많아지고

여러 모로 좋을 것 같아서 

오랸만에 한국사 책을 사서 보다보니

문득 느껴지는 바가 있어 몇 줄 적어 봅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자기보다 못한 자들이 시키는대로 따르게 된다는 

플라톤의 주장을 알게되고 이에 공감하여

제에게 선거권이 생긴 이래 

빠짐없이 투표를 행사 해오고는 있지만

적잖은 선거에서 소위 함량 미달인 후보들을 놓고 

그나마 덜 나쁜 선택을 해야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막강한 힘을 휘두르며 비리와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조차 하지 않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들을 보며

애초부터 이들에게는 공직자로서 자질 검증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범죄 경력도 역사인식도 필요 없고 그저 요즘 

이름 깨나 알려진 후보를 내세워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인식이

류호정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었고

이언주같은 철새 정치인을 낳았으며

나경원이 출마한답시고 TV에서 시시덕대고

대선후보 윤석렬이 거론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거꾸로 말해, 이들에게 다른 모든 공무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을 갖추게 함으로써

많은 선거에서 그나마 덜 나쁜 선택이 아닌,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입니다.

한국사 시험에서 요구하는 지식은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의무교육으로서 제공된 지식이므로

자신이 대표하는 국민들과 

최소한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외국에서 귀화한 이들까지 아울러서

국민 대표자 후보로서의 자격을 따져볼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으로 국민청원을 제안하였고

인사 혁신처에도 의견을 제출 하였습니다.

읽어보시고 만약 공감이 되신다면 여론 형성에 

함께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Q4Q43U

1. 문제점

현재 모든 채용직 공무원 시험은 

일정 등급 이상의 한국사 시험 점수를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위한 공직자에게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당연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의 수장으로 선출되어 

더욱 큰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는 

선출 및 임명직 공무원들에게는 

한국사 시험이 전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공직자들이 국민과 공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현대판 탐관오리가 되어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역사인식 자체가 없으며, 

오직 일신의 영달만을 위해 

거짓으로 시민들을 속여 큰 힘을 얻고 

이를 위험하게 휘둘러 

많은 동료 시민들을 

위험과 도탄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2. 개선방안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대통령은 물론 지자체 의원을 포함하여 

모든 선출직 혹은 임명직 공무원들의 기본 요건으로 

5년이내 한국사 3급 이상의 자격 포함을 요구합니다.



3. 기대효과
이는 아래와 같은 효과가 예상됩니다. 

첫째, 역사인식을 갖춘 공직자 사회입니다. 

수장의 역사인식이 바로 서고 솔선 수범을 보이는 

청렴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공직문화가 생길 것입니다. 

둘째, 공직 기강이 바로 섭니다. 

지휘계통, 체계가 중요한 공직자 조직에서 

수장이 자신의 명령을 하달 집행하는 구성원보다 

역사적 지식과 인식이 부족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모든 공직자는 한국사 자격이 

공인된 자여야 한다는 점에서, 

같은 공직자들 간 형평의 원리에 

부합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셋째,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향상됩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선출 및 임명직 수장들을 존경하는, 

공직기강이 바로 선 청렴한 공직문화! 

한국사 시험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시민 여러분의 동의와 협조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Q4Q43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