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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음주운전사형 21.02.22 00:07 답글
    집행유예는 교도소안이냐 밖이냐의 차이이지 관련기관의 감시를 받는건 똑같습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이라고 하는데 최대 징역10년 벌금1500만원이하입니다.

    단 몇일이라도 금고형 이상을 받게되면 3년의 유예기간이 최소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후 강제추행의 여건이 성립되지않는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입실과 퇴실의 cctv영상확보 등..

    그러나 최근에는 피해여성의 일관성 있는 진술이 판결에 영향을 주고 있기때문에 패소후 선처가 없으면 금고형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기간과 함께 추가 3년을 복역해야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합의후 선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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