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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정치게시판

내가 법이고, 권력이다.[6]조회 126 | 추천 8 | 반대 2 | 2021.03.05 (금) 17:20

글쓴이 뉘링부르2
가입일2004.12.07
활동지수마력 281,980
작성글게시글 9,410 | 댓글 32,099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naver.me/5IFF9BA5

지지율 1등에 취해서 너무 나간듯..

에혀.. 기준과 원칙, 법치 이런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다. 내맘대로 하면 그게 독재이고 결국 파멸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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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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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없음3 21.03.05 17:33 답글

음주운전 전과자는.제발 공직 못하도록 법좀 만들어야

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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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뉘링부르2 21.03.05 19:23 답글

은행도 정부지침아래 악법이든 머든 대출기준이란게 있고, 회수를 하기위한 조건이 있는데 뭐가 부합되는지?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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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중매국노대깨 21.03.05 18:20 답글

아직도 이재명 찍어야 된다는 인간들 무슨 생각일까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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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링부르2 21.03.05 19:23 답글

아무말 대잔치식 맹목적 지지같으네요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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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zenix 21.03.05 23:00 답글

기본 대출 제도가 도입된다는 가정하에 대부분 주거 생활비(월세 등), 학자금을 포함한 교육비, 의료비 등 비중이 높을 거고 대출 기간도 고소득+고등급 신용 대출자들과 비교, 이용 희망자들의 희망 기간인 5년 수준으로 조사됐고 이를 반영하여 5년~10년으로 정할 것으로 보여짐(아, 그리고 이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은 저금리 혜택을 서민들도 누려야 한다는 배분적 정의에 의한 정책임). 궁극적인 목적은 서민의 금융부담과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며 경제를 살리는 데 중점을 둔 복지정책임. 그리고 자꾸 대출기준 운운하면서 돈 안 값을 것을 우려한 도덕적 해이를 들이미는데.. 실제로는 서민보다는 수조원씩 해먹는 대기업이나 수십억 안 값는 부자들이 허다함; 그것을 강제하고 처리하는 것은 실제적인 제도적, 행정적인 문제이지 그 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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