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네가 자기땅 확실히 하기위해 토지임대 계약서를 먼저 요구했다고.
토론회에서는 경작인이 요구했다고 주장했었는데 요
민법상 평안하게(소유자의 토지소유권 행사없이) 20년이상 토지이용하면 소유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계약서로 소유권 주장을 해 놓은 것이죠.
개발계획 곧 발표할거니 맘이 급했던거죠.
서울시 예산이 40조, 각종 권한이 있는데 참 탐이 나긴 하겠네요.
오세훈네가 자기땅 확실히 하기위해 토지임대 계약서를 먼저 요구했다고.
토론회에서는 경작인이 요구했다고 주장했었는데 요
민법상 평안하게(소유자의 토지소유권 행사없이) 20년이상 토지이용하면 소유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계약서로 소유권 주장을 해 놓은 것이죠.
개발계획 곧 발표할거니 맘이 급했던거죠.
서울시 예산이 40조, 각종 권한이 있는데 참 탐이 나긴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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