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경찰순직자 보상 1억.

용산참사자 유족보상 7억??

대가리가 나쁘면 손발이나 좀 맞추던지...

나를 모르는 놈이면 좀 가만히나 있던지...

어떤놈은 내가 말한 순직경찰 보상금액 1억3천이 분명히 적다고 한 이야기를 듣고도 딴지를 건다.

물론 이 말은 용산참사자 보상금액도 작다고 하겠다.

가능한 주관적인 관점은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말하려고 노력해 보겠다.

못알아 먹는 놈들은 그냥 레걸란의 사진들 보면서 스스로 오나니나 즐기기 바란다.

첫째. 토지보상법(세입자포함)관련해서 법률적으로 분쟁이 없었느냐 하는 부분.

이것은 재개발사업시행으로 불거진 조합과 세입자간의 보상지급 합의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둘째. 2008년 11월 서울시가 원칙적으로 동절기 철거를 금한다고 하였으나 2009년 1월 에

강제철거로 인한 참사에 대한 도덕적인 부분이다.

이 두가지로 먼저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첫째, 

조합의 입장에서라면 조금이라도 덜 보상해주는 것이 좋을것이고, 세입자들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조금이나마 더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객관적이라 하겠다.

여기서 조합의 입장이라면 그냥 쉽게 부동산이라고 하는 편이 말하기 쉬울것 같다.

세입자들의 입장은, 주택이라면 좀 부족하더라도 보증금과 이주비용을 받고 나가면 된다지만,

영업을 하는 임차인의 경우는 상황이 달라진다.

그 이유로, 어느상가에서도 권리금을 인정해주는 임대인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휴업을 해야하는 기간및 새로운 상가의 임차에 드는 임대료가 지가 상승등의 요인으로 만만치 않게

드는것은 세입자들에겐 큰 부담감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된다.

둘째,

이건 뭐, 말하고 싶지도 않다. 현 정부 들어서 앞으로 하는말 뒤로 하는말이 같은것을 본적이 별로 없는것 같아서...

이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고려해 본다면...

불법시위를 묵과 하자는게 아니다.

조합에서 용역을 불법적으로 고용한것 역시 불법임에도 꼴통들은 그부분은 함구한다.

좌냐 우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좌파정부 밑에서 폭탄세금이라며 욕하던 수구라던 놈들은, 이제 그때 한참 떠들었던 가진자의 자발적 사회기여를

정부가 바뀌었으니 해야 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 라는 것이다.

결론,

형사상 피고인이 된 사람들은 전부 용산 철거대책반이거나, 전철연 관계자들 밖에 없다.

강경진압을 지시한 누구도 죄가를 받진 않았다.

보상부분에서는 어느 한쪽에 무게를 두고 싶진 않지만...

일본애들 놀러와서 죽었을때 정부의 보상금액과 비교했을때는 용산참사로 고인이 되신분들 모두를 합해봐야

1인당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10명이 죽은 부산 사격장 사건에서 6억 5천만엔을 보상?? 우리 현재가로 대략 70억쯤 되려나??

어느누구도 순직한 경찰관을 욕하진 않았다. 강경진압을 지시한 놈들을 욕했을 뿐이다.

죽을지 살지도 모를 강경진압을 지시하고도 순직한후 눈물을 흘리던 청장x의 사진이 오버랩된다.

수정) 똥파리 하나 붙어서 새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