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박 의원의 논란에 단호하게 대응해 제대로 된 이해충돌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여당 내부의 이해충돌 소지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역공을 펼친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원칙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확실하고 예외 없는 기준과 전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해충돌 기준이 허술하다 보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던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신 의원이 보건복지위 간사가 되기도 한다"며 "피감기관 근무 중 했던 일들을 의원이 돼 감사한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이해충돌"이라고 말했다.
이는 피감기관 장관?이사장 출신인 이개호?김성주 민주당 의원을 사례로 문체부 장관이었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나 네이버 출신으로 '카카오 논란'을 일으킨 윤영찬 의원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들이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해충돌법의 핵심”이라며 “이분들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법안 추진에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익위가 제출한 이해충돌 방지법안 내용을 놓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안이 여전히 포괄적이라 국회의원이 쌓아온 전문성을 활용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빼앗는다는 것이다.
권익위가 국회에 제출한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직무관련자가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면 신고?회피?기피 △가족 채용 제한 등을 뼈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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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등용문으로 사장 및 임원도 민주당,
감사도 민주당 이게 어떻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되냐??
우선 낙하산 걷어내고 하자는거잖아..
감사까지 모조리 낙하산 시켜 놓고 무슨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야.
독버섯 같은 존재가 대깨문입니다
낙하산 부대가 좋다고 저게 제대로 된다고 이러고 있는것 보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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