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 여야 대표들과 만나 공공기관 인사에 낙하산, 보은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캠프는 금융노조와 낙하산 인사 근절 정책협약까지 맺었다. 하지만 이 약속들은 점점 공염불이 되더니 임기를 1년여 남겨 놓고 도를 넘었단 얘기가 나온다. 캠프, 여당 출신 정치권 인사들이 금융공공기관 요직을 꿰차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

문재인 캠프 미디어특보 출신인 허정도 LH 감사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강래구 전 민주당 대전동구 지역위원장), 한국가스공사(남영주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한국남부발전(손성학 노무현 대통령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등도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꼽힌다. 이들을 포함한 29명의 감사는 해당 공기업과 업무 관련성이 없다.

 

36개 공기업의 상임감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친여 성향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을 비롯해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시민단체 및 정부·여당 인사 등 낙하산 성향 인사들이 상임감사직을 꿰차고 있는 곳이 2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공기업 중 60%에 달하는 비중이다.

 

 

시민단체 중에서도 환경·노동단체 출신의 공기업 비상임이사 진출이 두드러진다. 고은아 한국중부발전 비상임이사(감사위원)는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국장·사무처장 출신의 환경운동가다. 2018년 선임된 김정근 한국철도공사 비상임이사는 민주노총 출신의 친노동계 인사다.

 

 

 

1월 신임 보험연수원장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이 취임했다.

 

직전까지 연수원장을 지내던 정희수 전 의원은 곧바로 생명보험협회장으로 옮겼다.

 

 

 

남부발전의 차기 사장에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여과없이 추진한 인사로 평가받는 이승우 전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고, 울산에 본사를 둔 동서발전을 둘러싸고는 김영문 더불어민주당 울산·울주군 지역위원장이 차기 사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서부발전 사장에는 박형덕 한전 전 부사장 선임이 유력하고, 남동발전 역시 한전에서 관리본부장과 기획처장을 역임한 김회천 전 한전 부사장이 물망에 올라있다.

이를 두고 발전사 노조는 비전문가 낙하산 임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다.

 

 

올해 전체 공공 기관 340곳 중 170여개 가까운 곳의 기관장이 공석 혹은 임기 만료로 교체된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최근 공공 기관 인사를 두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1일 알려졌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강원랜드 사장 등 굵직한 기관장뿐 아니라 임기가 보장된 감사, 상임위원 등을 포함하면 낙하산 인사 자리는 200곳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청와대 출신 등 일부 여권 인사는 삼성과 넷마블 등 민간 기업에도 취업했다. 이른바 ‘임기 말 낙하산 인사'가 공공 부문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내리꽂히고 있다.

 

 

여권에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판결이 낙하산 인사에 경종을 울리기보다 오히려 ‘알 박기 인사’의 명분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 전 장관이 임기가 보장된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낙하산 인사를 하지 말라는 판결인데, 여권은 이를 ‘임기 보장'으로 해석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부채 증가의 이유로 ‘방만 경영’을 꼽았다. 방만 경영의 뒤에는 낙하산 인사가 있다. 부채가 가장 빠르게 늘어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5개사다. 이들 공기업은 1년 만에 부채가 15조8000억원 급증했다.

5개사의 낙하산 실태를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최승국 비상임이사(문재인 후보 중앙선대위 시민캠프 공동대표)를 꼽을 수 있다. 한국가스공사에는 채희봉 사장(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남영주 상임이사(참여정부 민정비서관), 전상헌 비상임이사(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오선희 비상임이사(조국 전 장관 법무부 검찰개혁위원), 김의현 비상임이사(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등이 있다. 한국석유공사 김택환 비상임이사(민주당 총선 공천 신청자,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대한석탄공사 김경수 상임감사(민주당 사무부총장) 등도 낙하산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4000여만원을 챙겼다.

 

 

 

땅 투기와 전관 특혜 의혹 등이 터지면서 해체론까지 대두된 LH에는 허정도 상임감사(문재인 후보 경남선대위 상임공동위원장), 김정호(부산인권센터 운영위원)·윤석인(박원순 선대위 희망캠프 자문위원, 한겨레신문 기자)·전숙희(와이즈건축사무소(노무현 시민센터 설계사 대표)) 비상임이사 등이 눈에 띈다. 지난해 기준 상임감사는 1억원, 비상임이사들은 3000만원씩 받아갔다. 그러나 LH의 부채는 126조6800억원(2019년 기준), 부채비율은 250%를 넘어선 상태다.

 

 

 

--------------------------------------

지금 알박기 진행중. 문재인이가 취임 초기에 보은 인사 없을거라고 하더니 지금은 더 많이 하고 있는중.

그냥 뉴스 검색에 낙하산 치면 뉴스가 수두룩빽빽...

너무 많아서 다 옮겨 담지도 못하겠네..  

 

몇일동안 또다시 낙하산 부대들이 더 많아졌음.

기업은행 행장, 부사장, 동서발전소 사장,

 

느그당 이것부터 처리 좀 하지??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