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어떤 사람은 사회주의제도라고 하고 어떤사람은 국민을 게으르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한다. 하지만 거창하게 국민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 이 국민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국민생활보호정책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기본소득을 이미 진행 중이다. 이름이 다를 뿐이다. 그러면 진행중인 국민기본소득은 무엇이 있나? 

첫번째는 아동수당과 노인수당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노동을 팔수 없는 두가지 부류의 국민들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이 두 부류의 계층은 이런 수당이 없다면 소득을 이루어낼수 없고 생존자체가 위협을 받는다. 두번째는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이다. 위의 두부류를 제외하고 여러 사유로 생계유지가 아려울때 선별을 하고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원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전국민기본소득은 일종의 복지정책이다. 하지만 기존의 복지정책과는 다른 부분이있다. 기존의 복지정책의 혜텍을 받기위해서는 그 대상자가 철저하게 소득을 생산할수 없는 지위여야 한다. 아동이나,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나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기본소득으로 바뀌면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람이 추가된다. 

노동이 가능한 조건이지만 노동이 불가능한 사람들 즉 예를들어 장기간 집안의 환자를 돌봐야 하는 경우, 사업도 망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취업이 안되는 경우, 미래를 위하여 학업과 기술습득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소득이 없는 상태이지만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즉 기본의 복지정책에서 숭숭빠져나가는 그물망을 단단한 천막으로 바꾸는 것이다. 기존의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간단하고 확실한 국민기본소득제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생각해보자. 

1. 국민기본소득을 주면 국민들이 일을하지 않는다는 우려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국민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봉급쟁이로 보는 월급정도로 보면 안된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1인의 국민이 한달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다. 현재 기준으로 약 15만원 정도이다. 아동수당이나 노인수당 등 수급액이 15만원이 넘는다면 그 금액을 적용하지만 아무런 적용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월 15만원의 국민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이다. 

15만원은 대부분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용돈에 불과한 수준이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이된다. 과연 15만원의 돈을 받자고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일을 안할 사람이 있을까? 그러므로 국민기본소득을 제공한다고 사람들이 일을 안하게 될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2. 엄청난 국가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라는 우려이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여러 목지정책이 국민기본소득으로 통합이되서 추가로 지출해야되는 국가예산은 많지 않다. 이미 아동수당, 노인수당, 지역에 따라서는 청년수당, 생활보호수당, 장애인 수당..등등 집행이 되고 있고 중복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략 추가적으로 연간 20조 정도의 예산의 추가 예산이 들어간다. 우리나라의 2021년 국가예산은 558조이다. 국가예산의 3.5%가 늘어나는 것이다. 사실 낭비되는 국가예산만 효율적으로 집행해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다. 

만일 그것마져 우려된다면 국민기본소득의 지급기준에서 이미 충분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된다. 즉 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300만원이므로 그사람들이게 15만원은 용돈정도이므로 국민기본소득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하더라도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것을 느낄 일도 없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기본소득으로 집행해야하는 예산은 5조면 충분하다. 

지난 민주당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은 국민기본소득에 대해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존나 실망했다. 정확한 분석과 확실한 대책이 없는 그저 포퓰리즘적인 발언이 아니었기를 바란다. 국민기본소득은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고 누군가 나락에 떨어지는 상황에 있을때 구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