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12월 12일. 하나회를 주축으로한 전두환의 신군부가 구군부에 대해 하극상의 쿠데타를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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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가 정권을 잡을 궁리를 하기 시작하나,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민주화 열기가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61년에 박정희가 했던것처럼 쿠데타를 일으킬 여건은 안되었다.
신군부는 '질서유지를 위해 우리가 나서야 한다'는 명분이 필요했으며 ’무질서‘를 부추기기 위해 평화로운 민주화 운동을 살인 진압함으로써 시민의 봉기를 유발했다.
즉 겉으로 보기에 ’무질서’의 상황을 억지로 만들어놓고 ‘질서유지’를 위해 자신들이 나서는 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하필 광주를 그 대상으로 찍은 이유는 첫째, 무엇보다도 경상도에 내재한 호남에 대한 악감정이 작용했고, 둘째, 그동안 타지역에서 부추겨 놓은 대호남 편견 때문에 타지역민들에게 광주시민들이 ‘폭도’라는 심증을 주기에 용이했기 때문이다.
1980년 5월 17일 신군부가 비상계엄령 전국확대라는 이름으로 군사쿠데타를 강행.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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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8월 16일 대통령 최규하 신군부의 강압으로 사퇴.
전두환은 대통령 최규하에게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전통을 남긴다는 명분하에 물러 나게 하였으며, 이는 최규하가 대통령에 오른 뒤 8개월 21일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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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8월 27일 제11대 대선 역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간선으로 단일후보인 전두환 추대. 1981년 2월 28일까지가 임기였다.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통일주체국민회 의장 권한 대행 박충훈에 의해 단일후보인 전두환이 당선되었다.
전두환은 1980년 8월 27일 대통령 최규하에게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전통을 남긴다는 명분하에 물러 나게 한 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대통령에 선출되는 형식을 밟았다.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통일주체국민회 의장 권한 대행 박충훈에 의해 전두환이 당선되었으며 최규하는 대통령에 오른 뒤 8개월 21일 만에 물러났다.
단일후보인 전두환이 2540명의 대의원 중에 2525명이 출석하여 2524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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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10월 27일부터 1981년 4월 10일까지 국가보위입법회의가 국회의 권한을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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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2월 25일 제12대 대선 역시 간선으로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제로 전두환 추대. 임기 7년으로 또 늘림.
12·12 군사 반란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은 헌법규정에 의해 최규하를 앞세워 집권기반을 다진 뒤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유신헌법 대신 새로운 헌법인 제5공화국 헌법을 마련해 국민투표로 확정했다.
헌법의 핵심은 10월유신의 저항점인 1인 영구집권식 선거 방식 대신 7년 단임제로 변화인식을 주었으나 확고한 계승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 변형된 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방식인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제를 도입하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과 비교할 때 다른 점은 정당 소속원의 출마를 허용하였다는 점이다.
입후보 자체를 관권이 개입하여 여당은 전체 선거인단의 53.1%가 입후보하고 친여무소속 31.8%가 입후보한 데 비해, 제1야당은 전체 선거인단의 12.5%에 불과한 1,165명만이 입후보하는 등 선거인단 선거 자체가 형식적인 절차여서 전두환 후보는 선거인단 90% 이상의 압도적 득표로 제12대 대통령에 선출되어 제5공화국이 개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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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3월 25일 제11대 총선. 임기 4년
민정당 1백51석、 민한당 81석、 국민당 25석、 기타 5석 81년 3월25일 11대 총선에서는 공화당-신민당 대신 생소한 정당이 등장했다.
5공 헌법으로 기존 정당이 해체되고、 새로 구성된 정당들이 정치무대에 나선 것이다.
11대 총선은 바로 정치 신인들의 첫 데뷰전이었고、 신군부 출신을 중심으로 한 민정당이 압승을 거뒀다.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는 선거였던데다 서슬퍼런 5공 초기의 분위기탓인지 선거는 가라앉은 분위기에서 실시됐다.
특히 11대 총선은 3김씨등을 비롯한 「구정치인」 5백67명이 규제된 상태에서 치러진 군부출신 신인들과 테크로크라트 (기술 관료)들의 얼굴 알리기장이었다.
초선 의원이 2백18명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양상을 보인 것도 그같은 배경에서 비롯됐다.
게다가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통해 새로 짜놓은 정치판에 참여한 민한당은 범여권에 속한다는 의미로 「제2중대」 「관제 야당」이라는 비아냥에 시달려야 했다.
구 공화당 출신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민당도 대여 견제세력으로는 미흡했다.
여당을 견제할 야권의 실질적 지도자였던 김영삼-김대중씨는 가택연금과 미국 체류 등으로 정치적 탄압을 받았고、 전정권을 반대한 학원가는 경찰의 발에 유린당했다.
한 시인은 이 당시를 「겨울공화국」이라고 지칭하기까지 했다.
11대 국회에서 대화를 통한 여-야 협상은 형식적이었고、정치는 실종됐다.
정부-여당은 야간통금 해제(82년)、 정치 피규제자 해금(83∼84년)등의 유화조치를 내놓았지만、 여전히 양김씨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의 활동은 자유롭지 못했다.
국민들은 서서히 전정권의 권력 찬탈 내막을 파악함과 동시에、 무기력한 야당에 실망하기 시작했다.
조선일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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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2월 12일 제12대 총선.
전북... 민정당 36.8% 신민당 26.4% 민한당 18.8% 국민당 11.8%
전남... 민정당 35.7% 신민당 25.3% 민한당 18.0% 국민당 10.2%
경북... 민정당 27.8% 신민당 23.5% 민한당 2.9% 국민당 10.4%
경남... 민정당 31.1% 신민당 26.7% 민한당 2.4% 국민당 10.8%
대구... 민정당 28.3% 신민당 29.7% 민한당 18.5% 국민당 15.6%
부산... 민정당 27.9% 신민당 36.9% 민한당 23.6% 국민당 10.4%
85년 12대 총선은 창당후 25일된 신민당이 제1야당으로 부상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막뒤에서는 기성 정당의 한숨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정당 1백48석(전국구 61석)、 신민당 67석(〃 17석)、 민한당 35석(〃 9석)、 국민당 20석(〃 5석) 1당이 된 민정당조차 패배를 시인하고 1주일도 못돼 대대적인 개각을 단행할 정도로 정가에 미친 충격파는 컸다.
신민당은 84년 11월30일 3차 해금을 통해 정치활동이 자유로워진 이민우-이기택-김수한씨등을 내세웠고、 막후에서는 김영삼-김대중씨의 지속적인 역할이 이뤄져 출범했다.
85년 정초에 급조돼 선거운동을 할 시간적 여유조차 갖지 못했지만、기존 정당에 식상한 국민들의 선택은 단호하고도 분명했다.
「선거를 통한 시민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선거 결과는 기성 정당에 대한 반발과 자생 야당의 기치를 들고 일어선 신당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었다.
여기에 선거직후 류한렬-황락주의원 등 민한당 당선자 18명 등과 군소정당 당선자들이 줄지어 신민당에 입당、 헌정사상 야당으로서는 최대인 1백3석을 확보、 거대 야당으로 발돋움했다.
이로써 5공이 지향하던 다당제의 구도가 깨지고 실질적인 양당제도로 환원됐다.
그후 여-야는 김대중씨 사면복권-양심수 석방 등의 현안을 놓고 격돌해 45일만에야 12대 국회가 개원하는 등 파행의 연속이었다.
박찬종-조순형의원의 고려대앞 시위사건과 관련된 기소 등 강경 일변도의 여당에 야당도 「현체제 조기 퇴진」 등으로 맞섰다.
여-야의 관심은 그러나 88년 대통령선거였다.
위기의식을 느낀 여당의 정권 재창출 노력과 기세를 올린 야당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목표로 한 일전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조선일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