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국의 ‘北核 레드라인’ 후퇴했나
[동아일보 2007-03-07 23:28:00] 북한과 미국은 어제 뉴욕에서 끝난 관계 정상화 1차 회의 결과에 대해 대체로 만족감을 나타냈다. 김계관 북 외무성 부상은 “회의가 건설적이고 진지했다”고 했고,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북이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화답했다. 회의에서 북은 고농축우라늄(HEU)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인정했고, 연락사무소 설치 없이 곧바로 수교(修交)로 가자고까지 했다. 출발치고는 순조로운 편이어서 일단 기대를 걸어 볼 만하다.
2·13 베이징 합의에 따라 4월 13일까지 이행해야 할 초기 조치들은 크게 어렵지 않은 것들이긴 하지만, 아무튼 양측은 전에 없던 성의와 진지함을 보여 주었다. 앞으로의 회의도 순항해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실질적 결실이 있었으면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마땅히 몇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선 여전히 경계심을 늦춰선 안 된다고 본다.
HEU 문제만 해도 북이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설령 북이 원심분리기 등 제조설비의 존재를 고해성사한다 해도 HEU의 실체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플루토늄보다 핵폭탄 제조와 은닉이 용이해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평화체제도 미국은 ‘비핵화 완료-평화협정체결-수교’의 로드맵을 상정하고 있지만 북은 ‘선(先)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미국은 이 로드맵을 포기해선 안 된다.
무엇보다 악몽의 시나리오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국내 정치적 이유로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한 채 ‘확산 및 이전(移轉)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힐 차관보는 이날 “북-미 관계정상화의 전제는 북의 핵 포기”라고 강조하면서도 일부 언론과의 회견에선 북한이 넘으면 안 되는 ‘레드라인(redline)’에 대해 “핵 물질을 다른 국가나 단체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방침이 ‘북핵 불용(不容)’에서 ‘이전 불용’으로 후퇴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한 발언이다.
미국은 북의 미사일 공격을 받거나 국제테러집단에 핵물질이 넘어가지 않는 한 안전에 별 영향이 없다. 그러나 한국은 다르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산다는 것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다. 게다가 한국은 회담 결과에 따라 경수로 지원 등 대북 지원의 덤터기까지 써야 할지 모른다. 한반도 평화의 대전제는 비핵화이며, 북핵의 레드라인은 ‘핵 불용’이어야 한다. 그 원칙에서 후퇴한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란 없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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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꼴통들이란..........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이길래......상황파악에 저리도 아둔한 것일까???
ㅉㅉㅉ
미국의 대북 레드라인은......이미 진즉에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니.....
(미국은 지금 부탁중이다..제발 핵확산만 하지 말아달라고....)
핵을 머리에 이고는 못산다고???
그런데 어떻게 미국의 핵을 껴안고, 중국의 핵을 곁에 두고는 잘도 사는거지???
제발 정확히 판단해서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세력으로 서기 바란다..제발..
시실왜곡과 미련하게 상황오판 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