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수사, 경찰-보수언론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나
민주노동당, 매년 선관위 회계보고...
"미신고계좌, 선관위 구두조치 그쳐"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경찰과 보수언론이 침소봉대, 억지춘향식으로 민주노동당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공무원과 전교조 조합원의 정치활동 여부가 수사의 초점이라면서도 연일 민주노동당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동아' '중앙' '문화' 등 보수언론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교차취재도 하지 않고 일단 경찰의 말만 받아써 기사를 내고 있다. 진보정당 흠집내기 '경찰-보수언론 동맹'이라도 구축한 모양새다.
CMS계좌, 금융결제원에서 승인한 공식계좌...민주노동당 흠내기 '경찰-보수언론 동맹' 구축했나
현재 경찰과 보수언론이 문제 삼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민주노동당 CMS 계좌는 조금만 들여다보면, 경찰과 보수언론의 주장이 얼마나 억지스럽고, 침소봉대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우선, 맨처음 경찰관계자가 흘린 '역돈세탁'은, 민주노동당이 해당 CMS계좌를 공개하면서 반박하자 경찰도 "역돈세탁은 아니"라고 꼬리를 내렸다.
민주노동당은 검경의 수사를 비판하면서 당사에서 시국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당사를 방문해 강기갑 대표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돈세탁은 보통 기업이 비자금이나 탈세 등을 통해 얻은 이른바 검은돈을 다른 계좌에 넣었다 뺐다 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는 행위인데,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서 한다. 미신고계좌에서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로 당원들의 당비를 옮긴 것을 경찰은 역돈세탁이라고 밝혔는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돈세탁은 돈의 꼬리를 잘라 출처를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계좌 내지는 비공식계좌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미신고계좌에서 신고계좌로 거꾸로 입금했다. 그리고 이 미신고 계좌라는 것도, 알고보면 금융결제원에 신고돼 있는 CMS 계좌이다.
CMS계좌는 단체 등이 소속 회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회비 등을 자동입금 받는 계좌인데, 개설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결제원은 신청단체에 코드를 부여해 하나의 계좌만 승인해준다. 한 단체가 여러번의 신규신청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여러개의 CMS 계좌를 보유할 수도 있는데, 계좌를 개설하는데 보통 10만원 이상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이용건당 취급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 단체가 여러개의 CMS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금융결제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승리21 시절인 1998년 CMS 계좌를 만들었고, 이 계좌를 통해 당원 당비, 당 기관지인 진보정치 구독료 등을 정기적으로 입금받아왔다. 당비는 입금된 바로 다음날 고스란히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로 입금했고, 진보정치 구독료 등은 진보정치 등 해당계좌로 입금했다.
"미신고계좌 선관위도 사전인지"...'구두 시정조치' 했다면, 별 문제 아니라고 판단한 것
보수언론에서 '비밀계좌' 등이라고 언급하면서 뭔가 대단한 부정을 저지른 듯한 인상을 줬지만, 사실 선관위 신고가 누락된 이 CMS계좌도 위에서 언급했듯이, 금융결제원에 등록된 계좌로서 공식화돼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매년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해왔다.
회계보고 사항은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내역 등이다. 선관위는 회계보고를 받아 검토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확인절차를 갖고 행정조치 등을 한다. 이와관련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미신고 계좌에 대해 선관위도 인지하고 있었다. 2006년 전에 구두로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누락된 것과 관련해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당시 지도부가 교체되면서 실무진도 교체됐는데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우 대변인의 말대로 당시 선관위가 미신고 계좌 사실을 인지하고 구두 시정조치를 했다면, 단순 행정착오 수준의 경미한 실수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회계보고에 문제가 있으면 확인절차를 갖고 행정조치(경고)나 고발을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명을 받고 안내를 해서 등록하도록 하기도 하고 담당자선에서 판단한다"고 밝혔다. 결국, 당시 담당자가 민주노동당의 소명을 받고, 별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해 계좌를 등록하도록 구두조치하고 그쳤을 가능성도 있다.
"검경의 민주노동당 수사, 억지춘향, 침소봉대"...민주노동당, 중앙.동아.문화 법적대응
정리하면, 미신고계좌도 금융결제원에 등록된 계좌이고, 미신고계좌에 입금된 당비는 고스란히 신고계좌에 'ㅇㅇ외 몇 건, ㅇㅇㅇㅇ원'의 형식으로 입금됐다. 신고계좌는 선관위에 등록돼 있었다. 선관위가 미신고계좌를 인지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선관위에서 고발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것은 회계부정이라고 볼 소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노영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개리에 사용되어온 계좌를 불법 계좌로 몰고 가는가 하면 수년 동안 거래된 돈을 합해서 엄청난 거액의 불법 비자금이라도 있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면서 "경찰과 검찰의 민주노동당 수사는 억지춘향이요, 침소봉대"라고 비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12일 "일부 언론의 ‘악의적이고 악질적인’ 보도로 인해 민주노동당의 도덕성과 명예는 많은 상처를 받았다"면서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에 대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비자금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