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진지하게 질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말 복실님께 처음 하는 말이죠? 싸우기만 오질나게 싸웠는데....
오늘 야근이라 그나마 시간이 허락되어 답변드립니다.
역시 님과 저는 바라보는 관점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느끼나
그래도 봄은 찾아오기에
님과의 거리도 조금씩 가까워 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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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의 과오 / 국민투표에 부쳐졌고, 92%의 국민이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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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은 "국민투표"에 부쳐졌고, "국민"이 이를 통과시켰다(92%)라는 면은
형식적 법치주의에 국한되고 이 글귀로만 본다면 맞는 말씀입니다.
히틀러도 국민의 90%이상지지로 전쟁을 일으키고 유태인을 학살했죠.
유신헌법의 국민투표도 바로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에 의한 형식적 법치주의의 완성입니다.
민주적 독재라고들 하지요~
전 유신헌법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합니다만~~
각설하고
일단 이놈의 유신헌법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의결 없이
비상사태를 틈타 국민투표로 통과시킨 헌법입니다.(언론탄압도 한몫했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곧바로 투표로 직행!!
헌법제정에 앞서 과정의 억압과 정보(언론)의 정확성 결여가 있었기에
92%라는 놀라운 수치가 나온 것이라 전 생각합니다.
정말 일당독재에서나 가능한 수치죠~ 이 92%라는 것은..............
복실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찬성 92%라는 수치는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라 전 생각합니다.
반대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연임제 개헌안을 예로 들어 볼게요
노무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회의결 없이 그리고 방송사/신문사/미디어 등
온갖 언론을 장악한뒤 바로 국민투표를 실시해 국민의 92%가 찬성했다면
이것이 올바른 개헌일까요? 아니겠죠?
92%라는 국민판단의 정당성이 나오기 위한 전제조건은 먼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민 스스로 그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판 판단이 가능할 때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국민투표이전에 국회의결이란 단계를 건너뛴 것과 언론통제 자체가 잘 못 되었죠!
지금이야 정보의 속도와 언론의 다양화가 이루어져 있으니 힘들지만
박정희 정권은 얘기가 180도 틀려집니다.
이 시절 언론탄압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면
동아일보 백지광고사건 등 많은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박정희 정권만큼은 공을 논하기 전에 이놈의 유신과 독재 그리고 정경유착
민주주의의 후퇴에 관한 잘못을 먼저 짚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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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도덕성/왜 먹튀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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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질문은 제가 노빠(?) 그리고 좌빨이기 때문에 객관적 서술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님께서 지적하신 대선자금에 대한 부분에는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없으나
이 정권은 현재진행형이므로 2008년에 공과에 대해 토론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