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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정치게시판

사법고시 왜 없애버렸나요[7]조회 118 | 추천 3 | 반대 0 | 2021.10.31 (일) 01:24

글쓴이 그냥사아람
가입일2021.09.15
활동지수마력 473
작성글게시글 36 | 댓글 32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제가 지능이 딸리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왜 사법고시를 폐지했죠?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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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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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중매국노대깨 21.10.31 01:26 답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좌파들이 그러더라구요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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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t69 21.10.31 01:26 답글

그냥 사다리를 다 끊어버림.

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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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사아람 21.10.31 01:31 답글

사시 폐지됐다는 이야기 듣기전에는 님말 너무 미워했겠지만 지금은 모르겠네요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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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은홍준표 21.10.31 01:27 답글

시민단체에서 추천 받아서 판검사 뽑자고 하는 좌빨들인데요 뭐

추천 4

반대 0
친중매국노대깨 21.10.31 01:28 답글

현대판 음서제네요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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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롯데호텔 21.10.31 01:36 답글

개천에서 용나오는 길을 막고 용이 되지못한 국민을 돈으로 통제하려고 하는겁니다ㅋ

추천 3

반대 0
KMJJS 21.10.31 10:27 답글

판검사는 용이 아니라 일개 공무원입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은 전부 수원지검 출신.
회장님이 무슨 죄를 짓든 휠체어만 타시면 다 용서 시켜주는게 그렇게 떠 받드는 용들의 실체.

꼴랑 공무원 나부랭인데 왜 판검사가 인생역전의 사다리입니까?
수임료 수십억 수백억의 기본 배경이 전관예우고 편법적 부패일 뿐입니다.

잘 외우는건 일개 장기일 뿐이고요.
더불어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니면 판검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착각이예요.
그렇다면 사법고시 합격도 못 하신 분들이 왜 저건 유죄니 뉴스 보니 모든게 다 나왔다느니 하십니까?
그런건 저기 용님들이 맞다고 하시면 맞는거고 아니라고 하시면 아닐텐데 조용히 하셔야죠.
용님들도 지금 화천대유 뭉개고 계시는데 그 분들도 어려운 걸 어디서 나불대시나요.

영미권에서는 배심원들이 유죄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전을 잘 외우기로 소문 난 사람이 아무리 죄가 없다고 해도, 일반인의 상식이 유죄라면 유죄가 되죠.
노무현이 추구했던게 영미권 방식의 가미고 원류인 독일법계에서도 하는 겁니다.
우리만 일제시대에 머물러 있죠.
그걸 용님들이 필사적으로 막아서 아직도 미완이라 사법고시만 없어지고 나머진 그대로인 것 뿐이예요.

여튼 궁극적으론 법전 잘 외우는 소수가 좌지우지 하는 구조를 탈피하고
상시 국민들의 감시를 받는 서비스직으로 가야 됩니다.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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