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형 유치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공영형유치원에 3년간 보내고 올해 졸업반인 7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우선 공영형 유치원이란?

2018년 한국유치원총연합(한유총) 회계비리 및 파업 등 그 난리통에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론 유아교육의 의무교육을 위해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를 유도하기위한 방안이었습니다.

공영형유치원으로 선정되려면 개인 재산인 유치원을 법인으로 변경하고 더이상 사인 소유가 아닌 법인 소유가 됩니다.

그로인해 개인의 재산권은 사라지게 되고 대신 3년간 유치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교육의 질과 국공립수준의 공공성을 확보하게 되는 특별교부금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1.시작 과정

정부에서는 2019년 까지 30개원을 모집하는 목표로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모든 유치원이 한유총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집단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을 넘어서고 개인의 재산을 포기하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유치원은 거의 없다시피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강원도와 광주광역시에서 한곳씩 선정되었고 2019년 부터 이 사업이 시작됩니다.

2.평가

공영형 유치원은 운영와중 정기적으로 컨설팅 및 평가를 받으며 지난 3년간 교육청 평가에서도 높은 평가를 얻었고 교원, 아이. 학부모의 만족도 높다는 부분도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도 교육부에서는 공영형유치원 사업을 확대 하겠다고 발표합니다.

3.문제발생

교육부에서 목표했던 30개원은 모집을 못하고 현재까지 전국 9개원만 유치하게됩니다. 그 중 5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자체예산으로 교육부 정책 이전부터 시행 중이던 사업이고 실제로는 4개원만 모집된것이죠.

그러던중 제일 먼저 시작했던 강원도와 광주광역시의 공영형유치원의 약정 기간인 3년을 채워가자 갑자기 공영형유치원 사업 중단을 선언합니다.

이유는 약정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입니다.

그동안의 평가는 무시되었고 다른 유치원의 민원 때문에라고도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는 타 유치원에서 왜 공영형유치원에만 지원해주냐며 민원을 넣고 현재 유치원3법 통과로 회계와 원아모집 공통 프로그램을 의무사용하게되면서 사립유치원도 공공성이 올라갔다고 더이상 공영형유치원의 유지가 필요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돈 안내고 싶어서 그런다며 시의회에 출장나가 시의원들에게 로비를 하고있습니다.

4.학부모의 입장

1)우리는 거지가 아니다

10만의 원비를 안내고 싶어서 이 사업의 중단을 반대하는게 아니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고용안정성에서 나온다.

우리 학부모들은 돈을 내기 싫다는게 아니라 교원의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해 교육의 질을 유지해달라는겁니다. 학부모들이 원비를 납부하더라도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아이들이 못나올시 결원이 생겨 운영에타격이 생길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원을 줄이고 그 업무는 추가로 분담되어 결국 과업무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최소한 교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를 위한 운영비를 유지해달라는겁니다.

2)회계, 입학 프로그램은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의 목표가 아니라

단지 회계의 투명성 확보이다.

말 대로 위프로그램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의 목표가 아니라 그 과정 중에 당연히 이뤄져야하는일부분일 뿐이고마지막 목표는 유아교육의 의무교육이고 이를 위해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2)더이상 한유총에 끌려다니지 말고 국민을 보아라

지금 이렇게 공영형유치원을 포기하면 유아 의무교육을 위해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를 이끌어 내는데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정부의 법인화 유인정책에 응한 유치원을 이렇게 버린다면 과연 어떤 사립유치원이 후에 나올 법인화 유인책에 응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대로 끌려 다닐수밖에 없겠죠.

5.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2018년 한유총 사태 때 분노한 국민으로써 이 사업을 높이평가하고 개인 재산을 내놓고 공영형유치원으로 전환한 유치원에 감사해 온 학부모로써 내 아이는 혜택을 다 받았고 졸업하면 끝이지만 이런식의 합리적이지 못한 행정은 결국 제2, 제3의 한유총 사태를 일으킬것이 자명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이상 이런 일들이 없도록 공영형유치원을 유지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하는바입니다.

여러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