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5년이 남긴 최대 유산은 ?
집값 폭등 ,전세값 폭등 , 자살자 2배 증가 등
여러가지 있갰지만 서민 무주택자를 벼락거지만들고
전세를 실종시켜 바로 월세시대로 직행시킨것
아닐까 ?
월세 물량이 전체 임대물건중 40%육박 ...원인은 3가지
1.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
2. 부동산 정책 25번
2.종부세 폭탄
갑자기 본격적인 ‘월세시대’가 와버렸다…결정적 계기는
기사입력 2022.01.04. 오전 10:54 최종수정 2022.01.04. 오후 2:17 기사원문 스크랩
서울 아파트 월세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의 37%가 월세 거래였던 것이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최대치이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임대차3법이 월세화를 가속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체 거래량은 18만1367건이었다. 전년(19만5086건)보다 전체 건수는 줄었지만 월세 거래 비중은 37%(6만7134건)로 늘었다. 월세 거래 비중 37%는 역대 최고치이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혼자 사는 1인 가구 10명 가운데 4명은 월셋집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가구·주택 특성 항목'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6백64만 3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31.7%를 차지했다. 1인 가구 중 41.2%는 월세, 자가 거주 34.3%, 전세 거주 17.5% 순이였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단독주택 모습. 2021.12.26. kch0523@newsis.com
줄곧 30% 안팎을 기록해오던 월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지난 2020년 7월 말 시행한 임대차3법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임대차법은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도록해 2년 계약을 맺어도 최대 4년까지 임대를 줘야하는데다가 임대료로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했다. 이 때문에 수익성이 낮아진 집주인들이 매달 현금 받을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법이 시행된 2020년 8월부터 서울 월세 거래 비중이 치솟기 시작했다. 작년 8월(41.3%)과 10월(40%)에는 월세 거래 비중이 40% 이상이었고, 지난달은 월세 거래 비중이 41.8%로 월간 기록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입자를 보호한다고 내놓은 임대차3법이 세입자들을 월세로 내모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다세대·다가구를 넘어 아파트도 월세가 보편화되는 시대가 온 것”이라고 말한다.
벌써 실수요자들이 많은 곳들에서는 아파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중이다. 교육 목적의 실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새로 맺은 임대차계약 105건 중 57%(60건)이 월세를 낀 계약이었다.
인근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는 “대출이 막히면서 전세금이 모자란 세입자들이 먼저 월세를 낀 거래를 제안하기도 한다”며 “전세금을 올릴 수도 없고, 예금 금리가 낮으니 집주인들이 매달 현금 들어오는 월세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0717@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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