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특구에 들어서는 외국인병원에 대해 보험강제지정제를 폐지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보험강제지정제는 국내의 모든 병원들이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을 받도록 한 강제조항으로서 일반 서민들도 대형병원을 똑같은 의료수가를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주권적 조항입니다. 이 보험강제지정제를 폐지한다는 의미는 병원이 국민건강보험이 아닌 미국거대자본이 운영하는 민간의료보험(예:푸르덴셜,AIG)을 주관보험사로 선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없습니다. 민간의료보험사들이 정부기관에 로비를 제공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등장을 막고 있으며, 병원자본과의 담합을 통해 높은 의료수가를 통해 의료 양극화를 부추기며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사랑니 하나 뽑는데 100만원이 든다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한국에 미국의 거대 민간보험자본이 들어오면 이 민간보험사는 국내대형병원과 함께 사회에서 이른바 부자들을 위한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실현하게 됩니다. 비싼 보험료를 내더라도 삼성의료원같은 고급병원을 이용하고 싶은 고소득층과 대형병원 그리고 미국 민간보험사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일반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대형병원에 들어갈수 도 없는 구조가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부자들이 들락거리는 외국인병원이나 대형병원들이 자신에게 높은 이익을 약속하는 민간보험을 자신들의 보험사로 지정하게 되고, 부자들은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좋은 병원으로 가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이탈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위 12%가 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입니다. 이들의 이탈은 국민건강보험의 붕괴로 이어집니다.(이것은 칠레에서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이에대해 정부는 말합니다. 민간보험이나 외국인병원은 특구에만 한정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원하는 시장은 특구안이 아니라 특구밖입니다. 조중동 보수언론을 동원하여 전국확산을 부추길것이며, 전국 대형병원들은 역차별논리를 내세워 민간보험전국확대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자본의 논리입니다.
빠져 뒤질라하몬 한강이 좋당~~~~
멀리가서 객사하지말고 그래도 한강에서 빠져랑~~~~~~
굳이멀리서 뒤질라하몬 검색해서 알려줄게 장소만 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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