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농촌은 이미 지옥
우리농민은 농산물 값이 오를만하면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들어오는 수입농산물로 거듭되는 폭락을 맞아가며 사실상 파면상태에 처해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압력으로 비료 또는 농업용 연료에서의 각종 보조금과 수매제등이 폐지되어 이젠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2002-2006년 5년동안 845억불(80조 5600억)의 농가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2005년도 미국의 농업소득의 24.4%는 농가보조금입니다. 특히 쌀농업의 경우 미국은 자국 쌀농가 연간소득의 70.4%(2005년)를 농업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다(수매제마져 폐지된 한국 쌀농가의 농업보조금은 12.4%). 이는 규모의 경제학면에서나 자국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치적측면에서나 한국농업의 파산은 불을 보듯 명확한 결과인 것입니다.
2) 한칠레FTA이후 한국 농업의 피해
- 한칠레 FTA이후 한국과수원의 상당수가 폐원신청을 냈습니다
(복숭아밭의 36%, 포도밭의 34%, 키위밭의 16%가 2008년까지 폐원신청한 상태임)
한국농민의 파산의 댓가로 누가 이익을 보았을까요?
삼성같은 대자본은 경제약소국인 칠레에 공산품 수출을 늘려 이득을 보았으며, 유통자본도 칠레농산물을 수입하여 이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칠레농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미국농업자본이 실질적인 수혜자라고 보아야 합니다.
3) 한국 농업의 총체적 파산
미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미FTA체결후 한국 농업총생산은 44% 감소한답니다. 한 산업분야의 생산이 44% 감소한다는 것은 바로 해당산업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산술적인 계산만으로도 농민 175만명이 실업자가 되어 도시의 비정규직이 된다는 것입니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FTA이후 200만의 농민이 완전파산했습니다.)
4) 완전 비무장으로 죽음의 링에 던져지는 우리농민
미국의 경지면적은 남한 영토의 18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농산물가격은 우리농산물 가격의 1/3에서 1/5수준입니다. 이는 규모의 경제학측면에서 출발하는 극복할수 없는 효율성격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막대한 농가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정권은 한국농민에게 경쟁력을 키워서 경쟁하라고 합니다.
상상해보십시오. 동네슈퍼 옆에 대형할인마트을 지어놓고 너도 경쟁력을 키워라라고 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5) 농업금융까지 노리는 미국
한미FTA를 통해 농업이 붕괴되면 농협의 30%의 주 수입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농협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미국은 농협에 대한 국가의 각종혜택과 일체의 간섭을 없애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농협을 주식시장에 내놓으라는 것으로서 결국 농협까지 미국자본이 장악하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6) 농산물 유통시장까지 노리는 미국
미국의 카길과 같은 농업자본은 한국의 농산물 유통시장도 완전개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쌀을 뺀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5%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식량수입의 70%는 카길을 통해 들어옵니다. 1987년 냉해로 쌀부족이 발생했을때 미국의 카길자본은 평균쌀값의 3배를 받고 한국에 쌀을 팔았습니다.
시장에 텔레비전 생산량이 1% 줄어든다고 해서 텔레비전값이 폭등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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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 뒤질라하몬 한강이 좋당~~~~
멀리가서 객사하지말고 그래도 한강에서 빠져랑~~~~~~
굳이멀리서 뒤질라하몬 검색해서 알려줄게 장소만 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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