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은행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 자산 상위 9개 일반 시중은행에서 지방은행을 제외한 7개은행중 우리나라 자본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뿐이다.
(먼옛날 일제가 조선침탈에 앞서 가장먼저 장악한 산업이 금융산업이었다. 당시 일제는 훗날 한국은행으로 분화하는 제일은행을 설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조정의 금융기관(내탕고등)을 모조리 흡수해버렸다)
<자산순위별 외국인지분 현황>
1위) 국민 83.68%
2위) 신한 83.73%
3위) 우리 8.3%
4위) 하나 80.05%
5위) 외환 80.58%
6위) 씨티코리아(한미,서울 인수합병) 100%
7위) SC제일 100%
이 우리은행은 IMF당시 한일은행과 지방의 부실은행들을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합병시켜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로 있는 사실상의 국가소유상태이다. 미국측은 이전부터 우리은행에 대한 민영화를 집요하게 요구하여 왔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만 제외하였다는 것은 우리은행마져 미국자본 입속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다.
2) 농협과 우체국은 어쩔것인가.
일반은행외에 한국의 특수금융기관에는 우체국/농협/기업/산업은행이 있다. 이 특수금융기관은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공적인 성격이 강한 금융기관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FTA를 통해 이들 특수금융기관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폐지또는 축소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이는 결국 일반은행과 더불어 특수금융기관까지 자신들의 초국적자본으로 점령하겠다는 의도인 것인데,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을 제외하였다면 농협과 우체국은 어쩔것인가.
3) 국경간장벽 해소를 통한 한국금융시장의 완전점령
미국은 한미FTA를 통해 국경간 금융장벽을 없앨 것을 요구해 왔다. 금융장벽이라는 것은 외국자본의 투기적활동을 차단하고, 자국의 금융주권을 보호하는 보호장치이다. 이것이 미국측의 요구대로 관철되었다면 미국자본의 자본침탈은 더욱 정교하고 광범해질 것이다.
"그러면 한국금융도 미국으로 진출하면 될것 아니냐"라고 반문하지 마라.
우리나라 은행중에 우리나라 은행이 없다는 것은 앞서 이미 말했다..
그리고 한국금융자본이 미국의 금융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보는가?
4) 투자자보호조항을 통한 투기자본의 무한포식행위
투자자보호조항이라 하는 것은 미국의 일개기업이 한국의 제도(보호장벽이나 환경규제 따위)에 의해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하면 한국정부를 국제무역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배상금을 받아내고 상대국의 제도마져 바꿔버리는 상대국 주권을 유린하는 초헌법적 조항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단한번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재판에서 패한적이 거의 없으며, NAFTA의 경우 미국이 패배를 인정한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다). 결국, 한미FTA가 체결되면 론스타와 같은 투기자본의 그 어떠한 횡포도 막아낼수 없게 된다.
무능한 식민지적 한국정부는 이 식민지조항을 협상개시전에 자진 상납하였다.
5) 한국은 이미 초국적투기자본의 천국
1990년 당시 전세계 초국적 금융자본의 총액은 44조달러인데 그중 22조달러가 미국계자본이다. 사실상 미국자본이 전세계 초국적자본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미국계자본의 대부분은 투기자본이다.
초국적자본은 2005년 한국에서 104조2000억의 순이익을 올렸다.(내일신문 2005.3.17)
이들은 2005년 단 1년동안 연초대비 94조원의 시세차익을 거뒀으며, 2조7천억의 채권수익과, 7조5천억의 주주배당금을 챙겨갔다. 현재 한국은 초국적자본의 놀이터에 불과하다. 이러한 끔찍한 현실은 한미FTA를 통해 돌이킬수 없는 형태로 영원히 고정될 것이다.
빠져 뒤질라하몬 한강이 좋당~~~~
멀리가서 객사하지말고 그래도 한강에서 빠져랑~~~~~~
굳이멀리서 뒤질라하몬 검색해서 알려줄게 장소만 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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