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한미 FTA를 찬양하는 세력은 한국 최대의 친미 사대주의 집단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딴나라당과 조중동과 외교통상부이며, 대통령 당선 전에는 "미국에게도 할 말은 하겠다"고 떠벌이더니, 지금까지 미국에게 단 한 번도 바른말을 못 했던 노무현과 그 일당들이다. 그들의 행태를 보면, 딴나라당과 조중동과 외교통상부는 지난 수 십년 동안씩이나 친미에 앞장서온 사대주의 일당들이라서 제껴 놓았지만, 자주를 떠벌이던 노무현과 그 핵심 세력마저도 미국에게 큰 약점을 잡힌 것 같다.

한미FTA에 대해 긍적적인 면만 보도하고 있는 방송국 TV 뉴스의 홍보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측면이다. 첫번째는 겉으로 느낄 수 있는 것으로서 180만원짜리 미국산 골프채를 현재보다 싸게 살 수 있고, 미국산 포도주를 현재보다 싸게 마실 수 있으며, 미국산 향수를 현재보다 싸게 사용할 수 있다고 떠벌인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 사람들 중에서 위와같은 수입 상품을 즐기는 계층은 얼마나 될까? 돈 없는 월급쟁이와 서민중에서 값비싼 수입 골프채나 수입 향수를 자주 사용하는 국민은 몇 %나 될까? 이러한 수입품을 주로 사용하는 계층은 어떤 계층일까? 우리 국민중에 극히 소수인 돈 많은 부자 계층이라는 것은 뻔한 것 아닌가? 소수의 부자와 재벌에게 혜택을 더 주기 위하여 FTA를 체결하자는 주장이 옳다는 말인가.

어떤 인간은 "재벌이 많이 벌어서 서민과 농민에게 나눠 주면 된다"고 떠벌인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이 지난 몇 십년 동안 돈을 엄청나게 벌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익을 사회로 환원시키는 당연한 일에 미진했던 지금까지의 상황만 생각해봐도 그 결과를 뻔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야박하다는 뜻의 "있는 놈이 더 하다"라는 속설만 알아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하기 때문에 "재벌중심 경제 정책이 옳다"는 주장 역시 헛소리일뿐이다.


두 번 째, FTA 찬성 측에서는 국책연구소나 재벌경제연구소 직원을 동원하여 "경쟁을 피하자는 것은 쇄국"이라고 떠벌인다. 그러나, 이것은 반대측 주장을 이해조차 못 한 동문서답이다. 왜냐하면, 한미FTA 반대측 논리는, 미국과의 FTA를 무기한 연기시켰던 스위스의 대응방법과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에게 경쟁력이 생길 때까지 무기한 연기시켜 놓고나서 나중에 FTA를 체결하자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경쟁을 피하면서 쇄국하자 뜻이 아니고, "경쟁력이 생긴 다음에 FTA를 체결하여 경쟁하자"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그나저나, 대형 할인점과 구멍 가게가 경쟁을 하면, 구멍 가게들이 쪽박차고 망하게 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그렇다면, 미국과 우리 나라가 경제 경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 대형 할인점과 구멍가게의 경쟁 결과만 알아도 한미 FTA의 결과는 뻔하다. 뻔한 결과의 한미FTA에 찬성하는 세력은 뭘 모르기 때문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척 하는 것일까?

여하튼, 한미 FTA 체결에 찬성하는 기득권층이 많은 현상은 우리 나라의 역사교육이 심각하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망국적인 문제점이다. 즉, 우리 역사만 제대로 가르쳤어도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이고, 역사를 제대로 못 배운 FTA 찬성세력들이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의미다. 비슷한 사례를 가까운 우리 역사에서 찾아보면, 현재의 한미 FTA 체결 요구는 제국주의 시대 당시, 제국들이 "통상 조약 맺자"고 강요해 오던 구한말 상황과 비슷한 것이다.

"조선을 정벌하자"는 정한론이 득세하던 일본은 조선을 침략하기 위하여 윤요호 사건(1875)을 일으켰다. 당시 일본은 "일본의 상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강화도 조약을 체결(1876)시키면서 조선의 경제 장악에 돌입했고, 조선 경제를 장악하기 시작한 일본의 막강한 자금력은 송병준같은 친일파를 조선의 관료로 밀어 주면서 다른 관료까지 친일파로 매수했고, 조선 경제를 장악한 일본 자본으로 매수해 놓은 조선 관료들을 이용해서 조선의 신식군대(별기군)까지 장악(1881)했고, 임오군란을 빌미로 일본 군대가 조선에 주둔하게 만들었으며, 1882년에는 제물포 조약을 체결시킴으로서 조선의 주권을 제멋대로 짓밟는 한편 일본의 상권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조선에서의 경제권과 군권까지 장악한 일본은, 나중에 일본으로 도망갔던 박영효 김옥균 일당과 협력하여 갑신정변(1884)을 일으켰고, 내무대신이었던 박영효 역모사건으로 박영효가 일본으로 도망갔고, 친일파인 박영효 잔당의 협조로 일본 공사관 일당이 명성황후를 살해(1895)하고도 조선에서는 전혀 처벌받지 않았으며, 그 이후 조선 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파천(1886)이 발생했고, 러일전쟁(1904)에서 일본이 승리한 직후에는 이완용같은 친일파를 대신급(현재의 장관급) 관료로 대거 등용시켰고, 대신급 친일 관료들을 동원해서 을사늑약(을사보호조약, 1905)을 체결하고, 해외의 조선 외교 공관을 모두 철수시키고 난 다음에 한일합방(1910)까지 성사시켰다. 

위의 역사적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경제 예속화는 분명히 멸망의 길이다. 그렇다면,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던 당시, 미국을 비롯한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은 조선과 관련하여 어떠한 짓을 했을까?

영국 해군이 조선의 거문도를 무력 점령(1885)했던 것을 비롯하여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영일 동맹(1902, 1905)과 가쯔라 태프트 밀약(1905), 두 가지 사례만 알아도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과 영국이 일본과 야합하여 우리 민족에게 어떠한 짓을 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조선과 미국은 1882년부터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고 있었던 우방 관계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조선을 일본 식민지로 전락시키기 위한 가쯔라 태프트 밀약을 체결했고, 1883년부터 조선과 우방관계였던 영국도 일제와 뒷거래를 벌여서 조선을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도록 만들었다.

(일본, 미국, 영국같은 제국들간의 견제를 통해서 조정을 지키려 했던 조선이 프랑스와 조불(朝佛)수호통상조약(1886)을 체결할 당시, 교회(敎誨) 조항을 묵인함으로써 기독교가 이 나라에 퍼지게 만들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교육계와 역사 교과서는 미국 군대(미군)의 눈치만 본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교과서에서 미국과 영국을 포함하는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의 만행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또한, 일본 제국주의와 협력했던 미국을 비롯한 서양 제국주의 국가의 만행에 대해서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더 심각한 것은, 조선의 경제부터 장악하고 난 다음에 그 자본으로 조선 관료를 매수하고, 그 자본과 관료를 이용해 군대까지 장악하고, 그 관료를 동원해서 조선의 외교권까지 박탈시키고,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버린 일제의 식민지 만들기 전략에 대해 자세히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부를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것이고, 치욕의 과거 역사를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계에서는 역사를 제대로 안 가르친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계에서는 가까운 근현대사를 왜 안 가르치는 것일까?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던 당시, 미국과 영국과 일본 제국들의 뒷거래 상황을 우리 교육계와 역사 교과서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진정으로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륙에 상륙하기 위한 노르망디 상륙작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대륙 교두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쟁을 벌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는 대륙의 교두보로서 군사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은 한반도를 영원히 장악하기 위하여 남한 땅에 계속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한국과 중국의 경제 교역규모가 미국과의 경제교역 규모보다 훨씬 더 커졌으며, 한중 교역 규모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커지고 있다. 반면, 미국은 (한국 군대만 장악하고 있을뿐) 한국 경제의 주도권을 중국에게 빼앗기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추세대로 한국과 중국의 교역규모가 더욱더 커지면, 중국과 긴밀해진 한국이 미국의 종속 국가에서 벗어나려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아시아 대륙에서 왕따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FTA 체결을 강요하는 것은 한국의 군대 주도권과 경제 주도권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싶어하는 미국의 욕심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 다음 순서는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