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시가 아닌사람이 부동시로 면제 받았다면 그것은
병. 역. 비. 리.
이 경우
의사. 또는 병무청 군의관까지 짬짜미 먹었다는건데.
이건 죄질이 극히 안좋습니다.
물론
병무청 신체 검사 시에 한쪽 눈이 안보인다고 끝까지 구라 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는 병무청 군의관은 혐위를 벗을 수 있겠죠.
만약
다른 곳에 부동시가 아닌 검사 결과를 제출 했다면.
(예를 들어 검찰이라든가 또는 검찰 같은 공무원 임용시
이런 사람이 공직에 있었거나 국가 주요 자리로 가려 한다면
굉장히 큰일입니다.
반드시 걸러내고 처벌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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