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지난 2일 타결된 한미FTA 협상에서 쇠고기 광우병 못지않게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GMO(유전자조작식품)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미 양국간에 이면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점점 실체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양국간 LMO관련 공개된 회의록 내용을 보면, 식용·사료용·가공용 GMO에 대한 환경위해성평가 완화, 후대교배종에 대한 심사생략, 표시제 등 관련 규제개정시 사전협의키로 하는 등 GMO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민주노동당이 주최한 토론회 '한미FTA와 GMO,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서 한겨레신문 박순빈 기자는 "한미FTA 협상 막바지에서 섬유 관세양허(개방)와 유전자조작생물체(LMO)가 연계돼 논의됐다는 정황이 명백해지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도리어 '국정브리핑' 및 청와대 성명을 통해 한겨레를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가 입수한 협상단 내부 문건 '한미 자유무역협상 연장 1일차 협상계획'을 보면, 미국은 8차협상 첫날인 3월 12일에 LMO 관련 요구를 처음 제기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후 3월 21일 농업 고위급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은 민동석 농림부 차관보와 리처드 크라우더 USTR 농업협상관은 농업에서 주고받기 할 것들을 논의하면서 다시 LMO 관련 논의를 했다고 박 기자는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 고위급 협상이 거의 끝나가던 3월 30일, 미국은 다시 LMO 관련 수정안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미국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식용·사료용·가공용 엘엠오 수출 때 한국내 위해성 평가 생략’ 등 국내 안전검사와 수입승인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조항 6가지가 담겨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31일 새벽 1시 산자부의 최종 입장을 미측에 전달했는데, 핵심 쟁점인 한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양국간 원칙적으로 내용에 대해 이해를 같이하고 문안에 대한 세부 합의를 추진한다’고 문건에 명시했다.
  
  박 기자는 "퀴젠베리 USTR 수석협상관은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LMO 관련 한국의 수용 여부를 보고 섬유분야를 내주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의 섬유 관세철폐 수준은 8차 협상 때까지 대미 수출액 기준 35%에 불과했는데, 최종 합의는 61%였다. ‘섬유-엘엠오 연계’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해명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 2일 한겨레가 이 문제를 처음 보도한 이후 담당 부처인 산업자원부 실무자는 “에프티에이와는 별도의 양국 위생검역 관련 기술협의를 통해 국내 관련 제도의 변경을 설명해 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다가 이틀 뒤인 4일 산자부는 해명자료를 내, “기술협의가 추진되었고 협의결과를 회의록 양식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같은 날 김종훈 한미FTA 협상 수석대표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추궁에 “(합의는) 사실이다. 그 부분은 별도 합의됐고 유관부서에서 별도 합의문 형태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LMO 관련 의혹에 대해 정부는 처음에는 “설명했다”고 했다가, 점차 ‘협의’와 ‘합의’로 말이 바뀐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특집>한겨레에 보내는 쓴소리'라는 세차례 연재 브리핑을 통해 한겨레 보도가 허위라며 정면 공격에 나섰다.
  
  청와대는 한겨레의 한미FTA 협상 보도중, LMO나 ISD(투자자-국가직접소송제) 관련 보도를 들어 "과장을 넘어 선동 수준"이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하지만 박순빈 기자는 이에 대해 "LMO 관련 2탄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청와대의 비난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곧 밝혀줄 것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