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연민의 정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서 그런 말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틀린 생각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그런 사람들 생각은 결국 그런 문제들을 국가와 사회가 상당 부분 책임져야만 할 사회적 문제로 파악하지 않고, 단지 개인의 능력 문제로 파악하는 셈인데........그런 생각 또한 틀린 것이다.
왜냐하면......바로 그와 같은 문제가..... 게시판에서 가끔 등장하는 유행어인 "노무현 때문이다" 라는 말이 맞는 경우이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처음부터 자기 자식들을 잘 부양할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고 자식들을 낳는 경우란 사실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살다보면 때때로 사업이 망하거나 커다란 사고나 병 등으로 가세가 갑자기 기울어 망하는 경우, 또는 정신이상이나 도박 및 알콜 등에 빠져 갑자기 폐가망신하는 경우 등의 이유로 그와 같은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경우, 개인능력으로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들이 많다는 말이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와 사회가 그들 개인들을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유럽선진 복지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는 것이다. 즉, 독일, 프랑스, 덴마크, 네던란드 등 유럽선진국들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다.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을 게을리하거나, 곤란한 지경에 빠진 그들 개인들이 국가와 사회에 그런 일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 등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그들 복지국가들은......단지 경제적으로만 도와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들이 도박이나 알콜 등의 중독 문제로 그런 지경에 빠졌을 경우, 그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심리적 치료 등을 병행하는 제도도 있다.
그런데.....미국식 천민자본주의적 무한경쟁만을 강조하는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구제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거의라고 할만큼 없다. 어차피 한국은 복지후진국이다.(평균국민소득에 걸맞는 복지제도 마저도 없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따라서 지난 대선 때 미국추종자인 이회창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고,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던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았던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도 바로......일반 서민들의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노대통령이 실제로 한 일이란....???
뚱딴지 같이.....너무 정치적인 문제들에 신경을 쓰거나, 아니면 도리어 반서민적 정책들만 양산했다. 즉, 도리어 한나라당의 주요 지지자계층인 기득권층들을 위한 정책들만 주로 양산했다.
그 결과.....부자들인 "기득권층"과 서민들과의 소득의 양극화는 더더욱 심화되었다. 그런데 그것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 뻔한 한미 FTA 마저도 무대뽀로 밀어부치고 있다. 그러니 대부분의 기존 지지자들이 노대통령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물론....이회창이 대통령이 되었더라면.....서민들에게는 더욱 힘든 세월이 되었을 것이지만... 노대통령이라고 해서......결과적으로 별로 차이도 없더라는 말이다.)
유럽선진국들의 복지제도가 매우 성공적인 것을 보면.....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속담은 틀린 것이다. 혹자는 주장한다. 한국은 아직 선진국이 아니어서 그런 복지제도를 갖출 능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나 그런 주장 또한 틀린 말이다. 왜냐면 한국이 지금 당장 유럽선진국들과 같은 정도의 복지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현재 평균국민소득 수준에 걸맞는 복지제도라도 갖추자는 말이다.
티브이를 별로 시청하지 않는 나는 물론 SBS ‘긴급출동 SOS 24’라는 프로그램도 별로 시청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어떻게 유도해 낼런지 모르겠다만..... 아마도 거의 틀림없이.....삽질할 것 같다. 즉, 그런 경우를 단지 불쌍한 어느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그 개인 가족만 일단 구제해주는 방식을 취할 것 같다. 그러나 그와같이 방치된 국민들과 가족들이...전국에 어찌 그 가족 뿐이겠는가???
따라서....제대로 된 방송이라면....... 그것의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고......유럽선진국들에서는 그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복지제도들을 소개하여, 우리 국민들이 그런 제도에 대해 알게함으로써 한국의 복지제도 개선과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여론조성을 해나가야만 할 것이다. (물론, 일단 그 가족만이라도 구제할 방안도 찾아보면서....)
복지제도 선진국인 유럽선진국들에서는....위와 같은 경우 곤란에 빠진 그 부모들 뿐만 아니라.....그 아이들 조차도 교육과 생활에 하등의 지장이 없도록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들을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가히 국민기만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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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도 많이들고...
보험, 복지라는 말이 붙은 기관은 왠지 복마전같다는 생각이.....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