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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OI의 여론스코프]“살림살이 나아졌다” 8%뿐

2011 03/08ㅣ주간경향 9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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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임기 3년이 지났다. 지난 3년에 대해 대중들이 채점한 성적은 어떨까. 먼저 이 대통령이 그간 내놓았던 국정기조들에 대한 것이다. 임기 초반 경제성장과 선진화 등이 전면에 대두되었지만, 미 쇠고기 수입논란 과정에서 심각한 위기에 빠지자 임기 2년 차 여름에 ‘친서민’과 ‘중도실용’을 내놓았다. 이후 이 대통령은 농촌·골목시장·중소기업 등을 방문하며 친서민 기조에 조응하는 행보를 보였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을 수용하고 북한에서 온 조문단도 직접 만나는 등 중도실용적 모습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변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대중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도 수직상승했다. 2009년 6월 조사에서는 25.6%였는데 8월 조사에서는 41.4%였으니 2개월 동안 무려 15.8%포인트가 올랐다(KSOI, 2009년 6월·8월 조사).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는 ‘공정사회’가 제시됐다. 임기 중반 새로운 화두를 꺼낸 것이 다소 부자연스럽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우리사회 곳곳의 반칙을 없애자는 데 반대할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다.

주요 정책기조였던 세 가지 ‘친서민’, ‘중도실용’, ‘공정사회’가 현 시점에서 성공했다고 보는지 실패했다고 보는지 물어보았다. 싸늘한 응답이 돌아왔다. 결과를 보면, ‘친서민’에 대해서는 ‘성공했다’ 22.4%, ‘실패했다’ 68.3%였고, ‘중도실용’에 대해서는 ‘성공했다’ 25.1%, ‘실패했다’ 57.7%, ‘공정한 사회’에 대해서는 ‘성공했다’ 31.9%, ‘실패했다’ 58.2%였다.

“친서민 정책 기조 실패” 68%
애초 정책기조 자체에 대해서는 대중들이 공감했으나 현 시점에서 볼 때 이러한 기조들이 현실에서 구체화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 중 ‘친서민’은 현 정권이 오랫동안 강조해 오고 있는 것인데 응답자의 무려 70% 가까이가 실패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현 정권 초기 강부자 내각, 종부세 완화, 부동산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서민보다는 부유층에 더 우호적인 정권이라는 인식이 불식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최근의 물가상승, 전세난, 구제역 확산 등은 서민들을 오히려 힘들게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부정적 평가가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중도실용’에 대해서는 이념세력간 대립이 여전하고 현 정권이 성향이 다른 집단들, 즉 야당,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을 소홀히하고 있다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공정사회’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73.6%로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현 정권이 감당하기 버거워 보인다(KSOI, 2010년 9월 27일).

살림살이 평가에 대해서도 후하지 못했다. 현 정부 3년을 돌아볼 때 살림살이는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비슷하다’는 응답이 52.9%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나빠졌다’는 응답이 38.4%로 만만치 않았다. ‘나아졌다’는 응답은 8.4%에 그쳤다. 살림살이가 비슷하거나 나빠졌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물었는데, ‘정부 탓’이라는 인식이 가장 높았다. 세부 결과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 44.2%,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 35.2%, ‘각 개인과 가정의 문제’ 19.3% 등이었다.

대체로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대중들이 생활의 불만을 정부에 표출하는 현상이 뚜렷해진다. 임기 초반에는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 또 성과를 내보라며 일정 기간 기다려주는 미덕을 대중들이 보이지만 반환점을 돌면서 대중들의 기대감과 인내도 줄어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