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http://cafe.daum.net/03hope/IVt/286?docid=V7Ui|IVt|286|20061030002352&q=%B9%DA%B1%D9%C7%FD%20%B8%C1%B0%E6%B4%EB

 [박근혜]는 [2004.4.26]에 [프레시안 박재한-기자]가 취재한 기사를 보면.


▶[박근혜]/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남북한의 평화 정착 평화 정 착을 바탕으로 하는 남북한의 공동 발전이라는 두 가지 분명한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신뢰가 구축돼야 하고, 인도적인 지원이 나 교류에 대해 한나라당 도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나가야 한다. 다만 남북한은 분명히 체제가 다르다 는 것을 서로 알고 인정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남한이 지켜야 하는, 헌법에 명시 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굳건히 하고 이에 바탕해 평화정착과 공동발 전원칙을 갖고 유연하게 응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프레시안 박재한/기자]


그러함을 요즘에 와선, 한나라당일계파 쪽에서 문제를 다시 끄집어 내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그러한 목소란 다음과 같다. [박근혜]가 한 발언 에서 “ 남북한은 체제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한다.”는 발언은 바로 김일성과 김대중이 한 말 곧 “남북한은 체제가 다른 것을 알고 인정해야 한다” 와 똑같은 발언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다 하고 국가보안법을 해치는 발언이다”-라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 한나라당-대표아었던 [박근혜]양이, 2004.7.7날에 [월간조선]과 대담(인터뷰)한 일부로 발췌하여 밝히면 아래와 같다.


------------[1]----------

- 월간조선/(앞말 줄임) 김대중 개인의 통일방안을 토대로 6.15공동선언이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할 생각입니까?

박근혜/ 6.15 공동선언이 역사적으로 큰 의의가 있고 기여한 바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2]------------

월간조선/ 어떤 점이 그렇다는 겁니까?

박근혜/ 여러 가지로 문제도 많았지만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죠.

------------[3]-------------


월간조선/ 지난번 6.15 공동선언 4주년 학술대회 때 박대표가 6.15 공동선언을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것입니까

박근혜/ 남북 사이에 평화를 증진시키고 교류를 지속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전면적인 교류가 이뤄지려면 북핵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봅니다....[다음은 줄임]..


* 위에 [2004.7.7]날인 월간조선과 나눈 박근혜-대담내용(동지-8월호. 180~189쪽레사 발췌)



* [박근혜]님/큰일 났습니다! 무엇 보다도, 국보법을 빨리 폐지시켜야 하겠습니다.


* 한나라당[박근혜]는, 국보법-위반으로 고발되나?

- 평양에서[박근혜]는 망경대-인민소년궁을 방문하여,
- [김정일]국방위원장을 찬양했었다!


한국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이었던 [박근혜]양은 2002.5.10날에 [김정일]국방위원장을 영접했다,


그 뒤에, 같이 동행한 한국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 들과 같이, 12일 평양-만경대에 있는 인민학생소년궁전을 방문하였으며, 평양학생들 1,000 여명과 함께 춤도 추었다!

- 또한 [2002.05.13 20:31시]엔 [김정일]국방위원장에 대해 대단히 칭찬했었다.



>▲ 박성조/독일 베를린자유대 교수
>
>독일에서 한때 ‘햇볕’ 하면 원자로를 폐기하고 그것을 자연 에너지로 대체하는 심벌이었다. 그런데 한반도의 ‘햇볕’은 반대로 ‘핵폭탄’을 가져왔다. 지금은 ‘속죄양’을 찾아 야단이다. ‘미국’에서 속죄양을 찾기 전에 ‘나의 이성’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칸트는 계몽을 정의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이성을 찾지 못하는 자를 미성년자라고 했다.
>
>2000년 3월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필자가 재직 중이던 독일의 대학에서 ‘베를린 선언’을 선포했다. 독일 통일을 부러워했던 우리들에게는 정말 ‘햇볕’이 지평선에 나타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우리는 햇볕정책의 원조인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심층적으로 공부하지 않았다.
>
>브란트의 동방정책의 전제는 아데나워로부터 시작된 서독의 ‘서방 포용정책’이었다. 프랑스와의 화해, NATO 가입, EU통합의 견인차 역할, 이스라엘과의 화해 등을 통해 서독은 서구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뿌리를 둔 서방과 미국의 신뢰국이 되었다.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서방, 특히 미국과 소프트, 하드 측면에서의 협조가 없었더라면 발상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브란트의 동방정책의 목적은 ‘단계적 (연방제) 통일’이 아니라 동서구의 중간에 위치하는 동서독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유럽의 긴장을 점차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데에 있었다. 독일의 동방정책은 현실적일 뿐 아니라 절대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민주주의-시장경제의 우방 국가들의 지지와 제도적 틀 속에서 착상되고 추진된 것이다.
>
>그러나 우리의 햇볕정책은 서방국가들과의 돈독한 신뢰관계보다도 ‘동족(同族)’이라는 감성적인 틀 속에서 시작됐다. 우리의 생각은 ‘피’(민족)가 이념을 자동적으로 극복할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에 빠져 있었다. 경협(經協)을 충실히 하여 남북한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그것을 넘어 연방제를 구축하면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어떤 정부형태, 경제체제로 가야 한다는 데는 함구했다.
>
>햇볕정책에는 처음부터 막연하고 우연성을 바탕으로 하는 민족개념이 내포되어 있었고 이에 의하여 민족주의와 애국주의가 정의되어 있었다. 이 속에 깔려 있는 ‘배타적 민족 개념’이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자를 민족주의자, 애국주의자로 부르게 했다. 그들은 선별된 ‘진보 좌파’를 자처했고 ‘민족적 도덕’의 잣대를 독점한 것낮?행동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주’ 개념도 19세기의 영토주권 개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배타적 민족 개념과 혼합함으로써 북한의 민족 개념에 수렴되고 있는 형편이다.
>
>역설적이지만 햇볕정책은 남한에서 비포용적이고 배타적이다. 배타주의자의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은 불투명하다. 때문에 햇볕정책은 불투명, 비공개적이고, 개인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 북한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너무 잘 알아 조종하고 있다. 북한을 포용한다는 햇볕정책은 남한인 전체를 우선 포용해야 한다는 것을 망각함으로써 우리를 북한의 꼭두각시로 만들었다.
>
>여기에서 햇볕정책은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큰 차이를 보여 준다. 동방정책은 서독인들을 포용하는 것을 전제했다. 만약 독일 통일 시 이러한 독일인의 내적 포용정책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독일 전 국민소득의 4%를 통일 비용으로 2019년까지 쓸 수 있을까.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는 작년 말 출판된 회고록에서, 독일 통일을 추진하는 데 가장 중요했던 것이 서구 우방국들, 특히 미국의 도움이었고 그 다음은 서독인들의 이성적인 지지였다고 말했다. 북한만을 포용하는 햇볕정책은 남한과 우방국가들의 포용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