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해병대 총기 사건의 공모자로 체포된 정 모 이병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살인 방조죄가 아닌 직접 살인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기 기자!
총기 사건의 공모자인 정 이병이 구속됐다고요 ?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된겁니까 ?
[리포트]
군사법원은 정 이병에게 상관 살해와 살인, 군용물 탈취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주범인 김 상병과 함께 정 이병도 범행을 저지르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상관 살해는 군법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로 분류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정 이병은 김 상병과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로 지난 6일 긴급체포됐습니다.
김 상병이 총기를 훔쳐 범행을 저지른 뒤 탈영하자고 하자 처음에는 말리다가 결국 동조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 이병은 김 상병이 총을 쏠 당시 수류탄을 갖고 있다 초소를 폭파하기로 했지만 두려움에 실제로 행동에 옮기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범행 방조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김 상병과 범행을 실제로 꾸민데다 수류탄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총기사건의 주범인 김 상병은 자살 시도 과정에서 입은 부상이 심해 현재 대전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 상병에 대한 신병 처리는 부상 상태가 나아진 뒤 이뤄진 전망입니다.
[질문]
사건이 발생한 부대의 간부들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요 ?
[답변]
지금까지 처벌 대상에 오른 장병은 모두 2명입니다.
먼저 소초장인 이 모 중위에 대해서는 부대 관리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관심사병 관리부터 총기·탄약 보관까지 부대 관리의 각종 부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건이 발생한 부대는 기수열외 등 왕따 문화를 비롯해 각종 가혹행위도 만연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한 명의 처벌 대상은 사건 당일 상황 부사관이었던 한 모 하사입니다.
상황 부사관은 상황실에서 총기와 탄약 관리를 책임져야 하는데도 당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따라 군은 이르면 오늘 오후 이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앞서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겠다고 밝혀 사건을 저지른 병사들 뿐 아니라 지휘선상까지 처벌 대상이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군은 일단 소초장과 상황부사관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에 대대장과 연대장급에도 사건 책임을 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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