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또 정부에서 의료보험 인상 폭탄을 때린다고 합니다.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두들겨 맞는 의료보험 폭탄을 알아나 봅시다.
의료보험 인상 폭탄의 주범은 바로 약사들에게 주는 조제료 때문입니다.
조제료라는 것을 살펴봅시다.
의약 분업 이것도 외국에는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구태여 영문표기하자면 BUN-UP(분업) 정도로 표기가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하여턴 의약분업을 하는 나라를 살펴봅시다.
미국은 의사들이 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일본도 의사들이 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임의 분업이라는 건데요.
이런 형태는
환자가 원하면 병원에서 약을 받아가고
원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받아 갑니다.
일본이 이런 형태를 취하고요.
미국은 의사들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약을 잘 취급하지 않습니다.
약을 주는 것이 귀찮은거죠.
이런 나라들도
미국은 약국 조제료라는게 아예 없습니다.
약 판매 마진으로 약국을 운영하는거랍니다.
또한 병원에도 조제료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은 약사들이 법으로 아예 약을 못팔게 만들어 놓았는데
환자들이 대부분 병원에서 약을 받아가기 때문에
약국 방문자 수가 아주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국의 운영을 위해서 우리나라처럼 조제료라는 것을 주는거죠..
우리 나라처럼
무조건 약을 약국에서 받아가게 하는 나라가 프랑스인데
당연히 조제료라는게 없습니다.
약의 판매 마진으로 약국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는 의사들 처방전이 없으면 절대로 약을 팔지 않습니다.
약사들이 자신들의 권한과 의무에 아주 충실한 나라들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의약분업이랍니다.
분업의 형태는 프랑스처럼
모든 환자들이 약국으로 가게 만드는 강제 분업이고
그래서 방문 건수가 엄청나답니다.
또 조제제료는 일본처럼 많이 받아가는
그래서 건강보험재정에서 약사들에게 조제료가 엄청나게 지불되록 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만들었답니다.
약사들로서는 꿩먹고 알먹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양수겹장인 셈이죠..
그래서 약사들이 고소득이 보장되는
현재의 분업형태를 하자고 주장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조제라는게 별게 있나요
심하게 말하면 약을 봉투에 담아주는건데...
또 한두번 경험 하셨겠지만 내놓고 약을 파는 경우가 많고..
여러분들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이렇게 조제료로 빠져나가는 돈이 1년에 3조원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의료비를 발표할때마다
조제료가 얼마인지는 쏙 빼고서
작년에 얼마가 지출되었으니 얼마를 더 내라는 식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의사들은 도둑놈이라고 생각하기 딱이죠..
이렇게 매년 빠져나가는 3조원이면
삼성 반도체 공장을 짓고도 남을 돈이고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등록금 내지 않고도 공부할 돈이고..
우리나라 암환자들이 무상으로 치료받고도 남을 돈이고...
호남고속철을 놓아도 될 돈이고
영종도 인천 공항을 하나 더 건설할 돈이고...
이렇게
국민의 혈세가 줄줄 빠져나가도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는
참으로 이상한 나라 입니다.
의료보험 인상 폭탄을 피하는 길은 선택분업 뿐입니다.!!
의사는 사자..
약사는 하이에나....
머 그런 뜻이여?
약사들도 죽겠다고 난리든데? 누구 말이 맞는겨?
선택분업은 또 뭐여?
님위...
나라 돈세는 곳이 웨케 많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