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핵의 분석중에 꽤 합리적인 분석이 아닐까 합니다.
진행되는 과정도 이 글과 크게 다르지 않네요.
이 분석에 근거한 우리의 최선의 대응책은 무엇일까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외교무기화, 對內선동용으로 결정한 듯. 추가 핵실험은 없다.
2006년 10월9일의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정권과 선전매체의 동향, 그리고 김정일의 언동을 관찰한 정부내의 한 對北전문가는 "김정일이 핵실험을 실패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런 약점을 덮기 위하여 재빨리 외교무기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가 김정일의 심리를 분석한 근거는 이렇다.
1. 김정일은 노동신문,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을 3대 선동매체로 이용하고 편집지침을 스스로 내린다. 그는 어떻게 보면 이 3大 매체의 편집국장이다. 노동신문은 이른바 正論, 중앙TV는 대중선동, 중앙통신은 대외용이다. 핵실험 이후 이 3대 매체는 의외로 조용했다. 김정일의 심리상태가 조용했다는 뜻이다. 이는 핵실험 결과에 대한 그의 당혹과 낙심을 반영하다.
2. 만약 핵실험이 성공했더라면 이 3大 선전매체는 과학자들을 영웅으로 만들고 이들을 뒷받침한 김정일을 추켜세우는 데 난리를 피웠을 것이다.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 북한의 과학자들은 평소 핵개발 상황에 대해서 김정일에게 과장보고를 올려놓고 핵실험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고 전전긍긍했다는 첩보가 있다. 이번 핵실험은 不發은 아니지만 제대로 터지지 못해 일종의 불연소 상태, 즉 타다가 만 수준이었다. 당장 핵폭탄을 만들 실력이 못된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선포한 셈이었다. 이에 대한 당혹감으로 해서 북한 선전매체는 10일간 조용하게 있다가 김정일이 중국 胡錦濤 주석의 특사를 만나는 날 경축 군중집회를 열었다. 이는 두 가지를 암시한다.
4. 첫째는 김정일이 "이 정도의 실력으로는 핵보유국 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외교무기화 및 對內선동용으로 써먹자는 속셈이다. 두번째는 추가 핵실험은 없다는 점이다. 추가 실험을 해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과 러시아 정보기관은 북한의 핵개발 기술을 낮게 평가해왔다.
5. 김정일은 이번 핵실험으로 얻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었다. 핵개발 기술의 허약성을 노출시킴으로써 위협 공갈력을 상당 부분 잃었다. 김정일은 그러나 핵실험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없었다. 성공했다고 군중대회를 열어야 했다. 협박용으로선 실패했으니 對內선동용으로 써먹자는 것이었다. 미국이나 유엔은 북한의 공식발표를 기준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엔안보리의 강력한 제제결의가 나온 것이다. 핵실험에 따른 영광은 없고 상처만 떠안은 셈이다.
6. 마지막 카드를 헛되이 쓴 김정일이 6者 회담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정일은 미국과 단독회담을 하여 빅딜을 하고자 한다. 한반도 비핵화, 국교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對北제재 해제 등을 主의제로 삼으려 할 것이다. 김정일은 남북관계를 美北관계의 정상화로 가는 징검다리로 여긴다. 김정일은 남한으로부터 원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요강 뚜껑으로 물을 퍼마시는 것처럼 찜찜하다"고 말했다. 그는 美北관계가 정상화되면 남한의 지원 없이도 경제를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체제는 남한과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지속될 수 있다. 김정일 治下에선 美北관계가 좋아지면 오히려 남북관계는 긴장될 것이라고 한다.
7. 여기서 문제는, 미국에 김정일이 무슨 선물을 줄 수 있는가이다. 김정일이 핵개발을 깨끗이 포기할 수 있어야 美北관계가 정상화된다. 김정일이 핵무기를 포기하고도 국제적 영향력과 발언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김정일은 美北관계가 정상화되면 親中에서 탈피하여 親美하겠다는 언질까지 줄지 모른다. 김일성의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兩國으로부터 뜯어먹어본 경험이 있다. 美中 사이에서 그런 줄타기를 해보겠다는 것인데 김정일 수준의 외교로선 오히려 美中의 빅딜에 의한 축출사태를 부를 가능성이 더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