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와 8일 열린 문광위 전체회의 등에서 F1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정당 간 입장차이로 법안 심사조차 하지 못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F1 특별법에 대해 정치개혁법안과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 등과 연계 처리할 것을 주장하면서 파행을 거듭해 이미 예고된 상태였다.
전남도는 F1 특별법의 내용 가운데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개최권료에 대한 국고지원 부분 등을 대폭 수정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제정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처럼 여야 대치로 법 제정이 난항을 겪자 당혹해하고 있다.
특히 개별적으로는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표명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과 F1 특별법의 연계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도 최근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F1 특별법은 국제육상대회처럼 스포츠 행사에 대한 지원법이므로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과 연계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은 다른 지역의 문화도시 관련 특별법과 연계해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도 문광위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 자격을 문제 삼아 법안 심의를 무산시킨 적이 있다.
다음달 말 폐회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F1 특별법은 대선과 총선 정국에 휘말려 내년 하반기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그동안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여야 정치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국고지원 내용 등 법안을 일부 수정한 뒤 애초 특혜의혹 등을 문제 삼았던 의원들도 이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단지 각 당의 입장차이로 인해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11월 중순에는 다른 법안들과 일괄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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