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자율)형 사립고가 무엇인지 모르는 바보국민들은 아마 없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자립형 사립고란......등록금 등이 일반 고교에 비해 몇배씩 비싸서....일반 서민들의 자식들로서는
도무지 다니기 힘든 그런 사립고들이다.
나아가 그런 사립고에 진학하려면.....특목고 진학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사교육을 받아야만 비로소 입학할 수 있거나, 아니면 거액의 기부금을 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된 말인......학생과 학부모들의 "학교 선택의 다양성"을 인정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하는데......그러나 실제로 그 내막은......결국 "돈있는" 집 자식들만을 따로 모아 공부시켜, "명문" 대학 진학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즉, 기득권층들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대국민 사기질 농간이다. (일반적으로 "돈없는" 일반 서민들의 자식들이 그런 학교에 과연 쉽게 진학하는가??? 어떤 사회적 계층의 자녀들이 주로 그런 학교에 입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그러한 사실은 분명해진다.)
따라서 이명박씨나 한나라당 및 조중동 등이 주장하는.....자립형 사립고 등의 확대정책은.....
결국 "교육을 통한 기득권의 대물림" 현상을 더더욱 심화시킬 것이 확실하며
나아가 사교육을 더욱 조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그런 정책들로......사교육비를 대폭 줄이겠다는 주장은......이미 논리모순적이며
결국 대국민 사기질 공약임에 틀림없다.
일반 서민들 자식들을 위한 진정한 교육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대학들을 평준화하고, 나아가 돈없는 서민들 자식들을 위한 장학제도를 대폭 강화해야만 한다.
(예컨대, 중고 등록금 전면 폐지 및 대학등록금 폐지, 즉, 국고지원제도의 도입 등이다.
그것은 많은 선진국들이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이명박의 공약대로 교육정책이 정말로 시행된다면......가난의 대물림이 교육에 의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교육을 통한 기득권의 대물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이다.
-대학자율화
대학자율화 주장은......그동안 조중동 및 한나라당 등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자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오던 것이다. 따라서 수구세력,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명박씨의 그런 제안은....별로 놀라울 것도 없다.
그런데......많은 국민들이.....[대학자율화]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른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저 [자율화]란 그럴듯한 말에 속아.....그것이 "긍정적"인 교육정책일 것이라고 막연히 믿고 있을 뿐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학자율화]란.......사실은 [대학 본고사 부활]의 다른 말이다.
본고사 시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현재도 서울대는.... 입시문제를 .....될 수 있으면 가능한....어렵게 만들어.....
우수한(???) 학생들을 가능한 자기들만 독식하고자 시도하고 있음은.....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입시제도가 대학들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방치된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 결과는 안봐도 비됴다.
과거 70년대 본고사 시절.....서울대는.....심지어 일본대학들의 입시문제(=비비꼬인 응용문제들로 대단히 어려운 시험문제들) 조차
배껴서.......학생들을 골탕먹이곤 했던 전력이 있다.
그런데 대학입시 자율화가 시행되면......서울대, 연고대 등은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즉각 입시문제를
과거 본고사 시절처럼 끔찍하게 어려운 문제로 낼 것이다. (교과서 범위를 벗어난 응용문제 출제)
그것은 결국 고액과외 및 강남의 유명학원들이.....더욱 기승을 부리게 만들 것이다.
결국 그런 정책은.....사교육을 더욱 조장하고, 교육을 통한 기득권의 대물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틀림없다.
즉, 일반 서민들 자식들에게는 더더욱 불리한 제도가 되어, 개천에서 용나는 일은 현재 보다도 더더욱 힘들게 된다는 말이다.
대학입시 자율화 정책은 결국.....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도리어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씨 및 한나라당은.....논리적으로 전혀 성립이 안되는.....거짓말을 국민들에게 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