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의 NLL 발언 파장과 관련, 언론은 노대통령이 NLL을 영토선이 아니라고 언급한 정치적 배경에 주목하는 가운데, 지난 50년간 실질적 영토선이었던 NLL을 부정하는 것은 북한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국군통수권자의 발언임을 의심케 한다고 강력 규탄하고 있습니다.
NLL이 영토선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헌법에도 엄연히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토 안에서 또 다른 영토의 경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을 들어 NLL의 존립 근거를 파괴하려는 노대통령의 시도는 얄밉도록 깜찍합니다. NLL을 부정하기 위해 느닷없이(?) 헌법에 충실하려는 노대통령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헌법상 같은 영토 안에서 어떻게 또 다른 영토선이 존재할 수 있느냐는 '노대통령식 어법'으로 볼 때, 그렇다면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헌법상 괴뢰 정권 수괴와 '정상회담'이란 것을 했다는 얘기일까요?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헌법에 따른 '기계적 형식논리'로 볼 때, 반역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북정상회담을 별 저항없이 수용하는 이유는 지난 50여 년의 분단 역사와 그 과정에서 굳어진 북한 권력의 ‘실체적 정부성’을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보면 남북정상회담이 통일에 기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내용적으로 부합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NLL은 지난 50여 년간 남북간의 실질적 해안 경계선으로 존립해왔으며, 헌법을 떠나 남북이 현실적으로 독립적 국가로 기능한다고 볼 때 ‘영토선’의 의미로 작용해왔습니다. ‘헌법적 이상’과 ‘정치적 현실’의 대립 구도에서 보면, NLL은 후자의 측면에서 존재 의미가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 측면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NLL에 대해, ‘헌법적 이상’으로 접근하는 것은 노대통령 스스로 중대한 자기모순에 빠졌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늘 그랬듯이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싸구려 ‘궤변’일 따름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송두리째 집어 던진 것과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NLL에 대한 노대통령의 궤변을 보면서, 노대통령의 명쾌한 선택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헌법에 충실하기 위해 NLL을 부정하려거든 북한 김정일 정권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아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실질적 영토로 회복함으로써 NLL의 존재 가치를 소멸시켜야 할 것입니다. ‘헌법적 이상’을 떠나 ‘정치적 현실’에 맞추고자 한다면, 노대통령은 NLL을 사수함으로써 대한민국 대통령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일 권력을 받들면서 NLL을 부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김정일 권력의 하수인들이나 할 짓입니다. 왜 위대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김정일 권력의 하수인들이나 할 소리를 해야 합니까?
NLL은 노통이 그리 말했건 안했건 우리랑 상관없는거라고 그렇게 설명해줘도 못알아 쳐먹네.. 헌법정신?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대한민국의 주권은?..전시작전통제권도 없는게 주권찾고있네..
NLL을 부정하든 안하든 말든..대한민국은 미국이 시키는대로만 하면 돼.. 언제는 안그런것처럼 떠들기는..
그리고 북한이 "자주적" 이라고하는데 자주는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 독립적으로 살수 잇는 국가를 의미 합니다, 입으로만 주체 사상을 떠들고 경제는 중국에 전적으로 예속 되어서 구걸과 협박 외교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로 "자주적"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햇볕 정책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북한이 중국에 너무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추후 북한의 붕괴시 중국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정도로 북한은 스스로를 지키지도 못할정도로 중국에 예속되어 있는 비자주적인 국가입니다.
그런 자주국가가 부러워요?
뭐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 우리나라한테 돌려준다니까 기다려 보면 되죠 뭐... 너무 빨리 돌려받는게 아쉽지만... 준비도 안되어 있는데...
그리고 내가 언제 중국에 예속 되어 있었냐고 하니깐 딴소리시네???
괴뢰:꼭두각시놀음에서 쓰이는 인형.남의 조종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비유할 때 흔히 꼭두각시라 하며 괴뢰(傀儡)·굴뢰·괴뢰자라고도 한다
작전권도 없는 군대가 뭔필요가 있어?..전시에 작전도 못하면서..
그리고 북한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예속되었다는 사실은 조그만 들여다보면 아는 사실입니다. 중국이 북한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유류를 일주일만 공급 중단하면 북한에 어떤 사태가 날까요? 중국이 의약품과 생필품의 수출을 한달만 안하면 북한에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이것 때문에 북한이 중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중국 정책에 끌려 갈수 밖에 없는 처지인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중국에 의존해잇는 북한의 경제를 한국 의존형으로 바꾸어 놓으면 언젠가 북한의 붕괴가 올때 한국의 영향력이 강하여 중국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 볼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핵 위협이 한참 심해졌을때 북한을 6자 회담으로 끌어 낸것은 중국이었습니다. 단지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을 3일동안 점검을 핑게로 잠괐을 뿐입니다. 그정도로 북한은 허약합니다. 말로만 주체 사상을 외치지만 경제적으로 자립을 못하는 집단이 무슨 자주국가 입니까?
희한타..희한해..
주둥아리 놀리는것 보니............. 막막하더,,,,,,,,,,,,
8월말이나 9월중순에는 송이전투라는게 있다
공산주의는 경쟁체제가 아니라 뭐든지 느긋하게 하면 된다 자기껏이 아니기 땜에
하지만 송이전투는 한해에 사상자가 두세명씩 나온다 바로 경쟁체제로 독려를 하기때문이다 공산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송이를 따야 하는 사람이 임신중인지 도는 어디 아픈지 가리지를 않는다 평양시민이 꽃술을 흔들때 보니까 만삭의 임신부가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치며 꽃술을 흔들었다
불쌍한 인민들 조금만 기다리라 정의의 사신이 곧 구해줄 것이다
북.미양자협상하잖니 요즘..종전협정 평화협정의 주체는 북한과 미국..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남한을 불쌍히여겨서 껴준다고 하잖니..중국은 하는거봐서 껴주든 말든하자하고.. 북한이 남한에 이정도아량을 베푸는것만도 감지덕지할줄알아야지..주제넘는소린거 아직도 몰라서 그러려니 이해는 한다.
아무튼 니네 백날떠들어봐라..니들주인님결정하기 나름이니..
fine7님을 위시한 일명 좌빨로 불리시는 민주주의 투사분들..
왜 속 답답하게 이땅에서 혈압을 올리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냥 마음맞는 분들끼리 손잡고
님들이 좋아하는 저땅 위대한 수령동지께서 통치하시는..
그 지상천국의 낙원으로 넘어가셔서..
만세를 부르던 뭘 하던..
조용히 넘어가시면 될것아닌가요..
정말 이건 뭐 하자는 짓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종전 협정에 우리나라가 주체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6.25후에 통일되지 않는 반쪽짜리 대한민국을 원하지 않고 휴전에 동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쪽짜리 대한민국에 동의한 나라는 아바이 수령이 통치하는 "조선인민공화국" 과 미국, 쏘련 , 중국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에는 아직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은 우리나라가 되찾아야할 영토입니다.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놈현은 정전협정에 당사자인줄 알고 불쑥 끼어들려다가 머쑥해하는 멍청한 짓을 저지르고 김정일의 환심을 사기위해 오바해서 공연중 기립 박수나 쳐대고 방북 후에 뉴스 조명을 받기위해 그리고 김정일에 다시 아부하려고 NLL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이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자국의 영토를 남에게 헌납한다는 데 손뼉을 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국의 영토를 남에게 헌납한 이완용같은 신하는 있어도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김정일만 보이고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할 연평도 주민과 북의 군사적 위협이 더심화될 수도권 대한민국 국민들은 눈에 안보이는 모양입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의 인사들의 상전은 북한의 김정일이지 대한민국의 국민은 아닌것 같습니다. 어차피 5개월 시한부 정부이니 하는 꼴을 혀를 차며 보고 있지만 끝나는 날까지 놈현 다운 짓을 하며 역설적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