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페어글라이딩 주인께서는 200만원 내세요.
페어글라이딩은 낙하산과 함께 현행법상 염연한 항공기.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 불법 비행을 할 경우 벌금 200입니다.
말리부 차주분의 확인 결과, 불법 비행 맞다네요.
비행한 증거는 블박에 이륙할때 쓰는 대형 프로펠러 엔진도 보이거니와 조사하면 나옵니다. 뭐, 안했다고 주장한다면 공공장소 무단 점유가 되겠네요.
말리부의 승을 확신합니다. 말리부 차주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하나만 분명하면 이번 사건 끝난 겁니다. 블박을 확인했다면 과연 누가 말리부 차주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풀에 가려진 줄이 보이시나요? 낙하산을 공동구매하자는 분이 계신데, 저는 롤스로이드를 땅에 묻고 지나가는 차들에게 수억씩 받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낙하산 소유주가 물어줘야 합니다. 제가 큰소리치는 이유는 바로 이것때문, 낙하산 소유주가 물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낙하산 소유주가 얼마나 물어줘야 할까요? 현행법상 낙하산은 항공기입니다. 하지만, 낙하산 소유주는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 항공기를 방치했습니다. 이 경우 운행을 했다면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통상적으로 사고가 있었으면 최고액인 200만원 맞게 되지요.
또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지 않으려 했는데 비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낙하산 소유주는 더 큰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공공장소를 항공기로 점유한 죄가 적용되지요. 이 경우가 최악인데 현행법상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 점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한 범법자에게 우선 조치되는 법은 철거이며, 그 점유로 인해 수익을 거둘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리부 차주분이 경찰, 즉,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시청에 문의만 해보셔도 바로 답 나올겁니다.
여쭙겠습니다. 말리부 차주가 과실이 있다? 어떤 점이 과실인가요? 저는 낙하산 소유주의 주장도 어처구니 없지만, 보험 회사가 하고 있는 행동은 상식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말리부 차주분은 낙하산 소유주분에게 이 내용 알려주시고 합의해보세요. 그리고 원만히 해결 안되시면 경찰 부르셔서 이 내용 얘기하시고 조언 얻어보세요. 경찰은 조언 얻겠다고 하면 형사 접수 안합니다.
몽키렌치보다 경찰의 판단력이 결적정입니다. 건투하세요.
비행했다는 증거두 있어야 할듯한데...
너무 앞서나간듯해요.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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