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부터 5년간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만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국방의 의무는 지지 않은 채 국내에 머물면서 사실상 이중 국적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병무청이 이 같은 병폐를 뿌리 뽑기 위해 최근 '국적 변경 등을 통한 병역회피자 제재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이중 국적 금지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국적이 자동 상실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중 국적을 허용해 입영 대상자로 분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군대 가기 싫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병무청은 또 병역 회피용 국적 포기자에게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중과세하는 것도 연구용역 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미국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국적포기세'입니다.
이와 함께 국적을 포기한 군 미필자가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 나이도 현행 41세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내가 간 군대가 왜 쓰레기장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게 지극히 상식인데
이나라 군대 병사출신들 대부분 군대에서 세뇌되고 길들여져 나오는
내가 당한 군노예생활... 너는 왜 안당하느냐 식의 어리석고 비굴한 식민지 노예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게
일제 쪽바리군 출신들이 만든 이나라 군대라고 불리는 쓰레기장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이유지
이런 게시물들의 진짜 역할도
병사출신들의 군쓰레기들에 대한 불만을 병역기피 연예인같은 미끼들에게 돌리는 역할이지
썩은 생선에 파리떼 몰려들듯 몰려든다
심지어 사이버사령부라는 댓글전문부대도 있다
그래서 군쓰레기 꼰대들이 병사들에게 노예의식 세뇌하던 소리와 군쓰레기 비판에 물타기 하는 댓글들이
많이 보이는것이다
지금도 이런 군쓰레기들이 인터넷 댓글질이나 하면서 국민세금으로 지급되는 월급 잘 빨아먹고 있고,
직업군바리연금엔 엄청난 세금을 꼴아박아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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