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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 생각은 어떠신지[14]조회 3,624 | 추천 0 | 2016.05.12 (목) 23:14
여러분에 생각은 어떠신지[14]
집에강도가 들어 강도와싸우는중 강도머리를가격 뇌사상태에빠지면 정당방위 일까요 현시점에서는 정당방위가 아니라는군요 이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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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징역때리면 그에대한 정당방위로 판사도 죽이고봄.
청년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쓰러져 저항불가인 상대를 계속해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한걸 정당방위로 인정하면 판례가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아요
강도가 죽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한건 나름 판사가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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