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기사를 읽어보니, 경유값 인상을 추진하려나 봅니다.
그러나 경유값 인상 이전에 제조사를 검찰고발 하고,
추징금을 징수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조사에게 추징금을 징수한다고 하더라도, 미세먼지가 줄어들진 않을껍니다.
지금까지 팔린 차량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량(미세먼지 배출을 하는 경유차)을 제조하고 판매한 제조사에 대한
엄벌 없이 구매자에게 모든 부담을 안기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확실한 것은
경유값인상 혹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면.
클린디젤 혹은 유로6라는 거짓에 속아 구매한 소비자야말로 제일 큰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수정 덧글 :
아직 경유차에 대한 조사 중이며, 언젠가는 추징금을 물리겠지요.
그 추징금 규모 그리고 속아서 구매한 소비자 보상금.
그 이후에 경유값을 인상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 제 의견이었습니다.
덮어놓고 무조건 경유값을 인상하면 안된다는 것이 제 글의 요지입니다.
필력이 없어 글이 두서 없습니다. 때문에 수정을 통해 덧글을 남깁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데,
그 전에 추징금을 먼저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맘 먹고 속이는데 장사 있나요.
좋은 하루 되시고, 꼭 갑이 되시길 바랍니다 ^^
소급적용이 안되거든요.
그렇게 제작사는 보호를 하고나서
소비자에게 추징을 하려고 만든게 환경분담금이죠.
그게 한 2조 정도 쌓인 후에 어디 소진할때 없아 하고 있는데
에스케이사 그걸 소진하는 사업을 만들어요.
매연저감장치라고......마이트앤마인이라는 회사랑 둘이 만들어요.
그 2조원을 다 소진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마이트앤마인의 사장이 에스케이의 맷값폭행의 주인공 그 사촌 동생이에요.
분명히 다른 회사라서 독점은 아니지요.
그렇게 한대당 200만원씩 저감장치를 달아요.
제가 보기엔 그거 만드는데 20만원이면 장착까지도 가능 할것 같더만
여튼 그렇게 환경분담금 2조원이 사용되는 거에요.
그 정도면 사촌형을 위해서 방망이 들만하지 않겠어요?
제가 무지 했습니다. 또 하나 배워 가네요!
불과 몇 년 전 휘발유값 2000원 시절 생각하면... 어휴...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러나 제조사 조사를 서두르고 추징금과 소비자 보상금이 먼저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는 많이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징금과 구매자 보상금 규모가 먼저 결정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문제제기였습니다.
추징금 혹은 소비자 보상금의 규모가 요원한 상황에서,
최소 그와 관련한 향후 대책이라도 정부가 먼저 밝힌 뒤 국민을 납득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중에 제일 좋은 제안이 경유값 인상....ㅋㅋㅋ
제조사에 추징금보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제조사와 손잡고 쿵짝짝 해쳐먹고
이제와서 그걸 국민에게 또 피를 빨겠다.
역시 헬조선 정부와 제조사 둘다 과징금 쳐
내서 국민한테 줘라
하지만 정부세퀴들이 실제로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짓이 아닙니다.
그냥 세금 올리려는 작태이지요...
세월호 죽을때 눈하나 깜빡안하던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로 수백명이 죽고 수천명이 피해를 입어도 수년간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정부가 미세먼지좀 나온다고 국민을 위할까요??
만약 정말 인상하면 '우리나라 정말 망했다' 이런 소리와 같은 자존심이죠 ㅠㅠ
한국을 정말 떠나야 해요....
단순 경유차 운전자가 불이익을 받는 현상이 아닌
밑바닥부터 도미노처럼 모든 물가가 급물살을 탑니다.
단순 나는 휘발류차타니 경유값 올려도 된다 라는 헛소리 하시는 분들이 찬성 하시는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경유' 를 어디에 가장 많이 쓰는가응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 하는 많은 것들에 가장 많이 쓰입니다
즉 생활에 편리한 많은 것들이 가격이 오르게 되죠
일부 중급선박에서도 사용하구요..
70%정도를 여기서 사용합니다. 요즘에는 승용차가 늘었으니 비율이 조금 변동되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부분의 대형 차량에서 사용하지요.
님 말씀처럼 건설, 물류, 운송, 교통에 직격탄이지요...
과거 저렴했던 경유에 세금 폭탄으로 한번 왕창 올랐을때 운송관련 업체들 휘청거리던게 생각납니다.
어찌 대가리가 이상한 애들만 득실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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