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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곱창에소주 16.06.28 21:35 답글 신고
    이미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도 세금걷으려 정부에서 손쓰는 중입니다. 1만원시대가 열리면 아마 세금은 3~40%정도 걷어가지 않을까 하네요.
  • 레벨 원사 3 NurBurgRing 16.06.28 21:37 답글 신고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지갑을 열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돈이 돌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저소득층이 지갑을 열려면 한번에 많이 올라서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다는 "착각"이 들어야 효과가 있죠.

    서서히 올리면, 최저임금은 안올리는게 더 좋습니다. 괜한 물가인상 효과만 있고, 저소득층의 지갑은 더 닫히는 효과가 날 가능성이 커요.
  • 레벨 원사 3 bradykinin 16.06.28 21:48 답글 신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그분들에게 돈을 주는 사업장이 줄어들면 안될거 같아서요.
    영세사업장도 지켜내면서 최저시급또한 현실적으로 빠른시일내에 끌어 올리는게 궁극적 목표임은 님도 동의하실겁니다.. 결코 쉬운문제가 아닌지라 정책의 변화를 지켜봐야겠습니다~
  • 레벨 원사 3 NurBurgRing 16.06.28 21:52 신고
    @bradykinin 지금 이대로라면 사업장이 어짜피 "줄어" 든다는게 문제입니다. 저런 최저임금 인상안까지 나와야 할만큼 경제가 경직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최저임금 정책도 제대로 사용하면 자영업자들이 속해있는 시장 자체가 커질 가능성이 높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뉴딜정책의 한가지 내용도 임금을 통한 시장의 부양이었으니까요.(그당시에는 건설에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했었으니까요. 지금이야 기계가 인간을 대신해서 뉴딜 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겠지만요.)

    최저임금 인상은 순간적으로 적정 수준이 되지 않으면, 즉 서서히 인상하면, 사업자나 알바생 모두에게 재앙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레벨 원사 3 bradykinin 16.06.28 21:58 답글 신고
    그렇군요 고견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1 딸장군 16.06.28 21:38 답글 신고
    현대학생입니다 일부영업소 이외엔 최저시급.또는 준하는 업주들이 허다합니다 12시간일하고 최저시급기준 7.2만원 말이나되는지.. 현대학교등록금 암것도안쓰고 2달동안 12시간풀로일해야 등록금 마련합니다
  • 레벨 대위 1 곱창에소주 16.06.28 21:40 답글 신고
    1만원 받는다고 그게 다 호주머니로 들어가지는게 아니니 하는말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레벨 소장 깜장심바 16.06.28 21:39 답글 신고
    대기업위주 실적을 위한 정책으로 중소기업 자영업등 국내시장의 활성화를 주도했던 정부가 문제지.
    결국은 최상층만 배부르고 나머지는 찌꺼기로 머리터지게 싸우는 꼴 인데..

    대기업은 윈윈이니 상생이니 주둥이로 복지정책 운운하고 정부는 편들어주는 꼴이안보이는건지 원...

    동네슈퍼, 빵집, 커피전문점, 치킨집등의 개성과 다양화를 말살하고 허용만 해주고 관리감독은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게 말이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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