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해 추가경정 예산 등을 통해 확보한 전방 GOP 안전 시설 및 경계 시설 등
시설 관련 예산을 다 쓰지 않고 남겨, 국방부 별관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은 2015 회계연도 국방부 결산 심사에서 "국방부가
노후된 GOP 철책 개선을 위한 예산을 국방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사용했다"며
"심지어 이 'GOP 철책 예산'은 작년 추경을 통해 받은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방부 별관 건물 리모델링
사업에 지난해 263억여 원을 썼고, 18억 원을 올해로 이월했다.
문제는 이 가운데 130억 원은 원래 이 사업에 투입될 예산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 쓰기
위해 받은 예산을 전용(轉用)한 것이라는 데 있다.
국방부는 예산 '이·전용 등 세부 내역'에 대해 '환경 보전 시설' 예산에서 15억5000만 원을,
'일반 지원 시설' 예산에서 114억5000만 원을 돌려 썼다고 밝혔다.
"국회가 열심히 심사해 삭감한 예산을 국방부 마음대로 이·전용을 통해 사실상 다시 살린
것"이라며 "이는 국회 예산심의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별관 리모델링 사업에 국방부가 100억 원을 요청했지만 국회가 반액 삭감했는데,
타 예산에서 130억 원을 전용한 데 대한 비판이다.
[ 프레시안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8783
참.. 나 거기 전역했지
저색히들 북한에서 내려오면 전부다 도망갈놈들일것같다...
이나라는 똥별들 싹 죽이고 다시 시작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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