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http://m.media.daum.net/m/media/issue/1811/newsview/20160809092903655

김용래> 누진제는 소위 말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진제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도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떠한 사회적인 합의가 논의가 돼서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아직 그러니까 누진제 폐지나 축소를 검토할 만큼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 김용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그 합의라는 것이 어떻게 돼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느끼기에,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 정도면 상당히 합의가 이루어진 단계가 아닌가?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여름이'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 김용래> 지금 전기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총 가구 수가 한 220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상당한 가구는 말씀드린 대로 전기의 원가 이하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누진제 적용을 받는 가구가 있기 때문인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 적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평균보다 더 싸게 공급을 하니까 이득이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누진제라는 것이요?

◆ 김용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죽창을 맞아봐야 합의가 뭔지 깨닫을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