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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법[6]조회 1,348 | 추천 0 | 2016.09.21 (수) 22:19

글쓴이 하니초아
가입일2010.06.20
활동지수마력 17,316
작성글게시글 46 | 댓글 3,106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하며,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제23조). 동물실험 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제25조).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등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46조), 유기한 소유자나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 등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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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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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초아 16.09.21 22:21 답글 신고

아래 논란중인 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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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해병 16.09.21 22:24 답글 신고

전 지금까지 한 100마리 쥑였는데 잡혀가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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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봉은운명 16.09.21 22:31 답글 신고

자기개 물어죽이고있는 옆집핏불..
전기톱으로 죽인사람 처벌받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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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여행 16.09.21 22:34 답글 신고

아마 자기 집 진돗개를 옆집 로트와일러가 풀린 채로 와서 물어 죽인 상황이었죠. 평소 사이도 좋지 않았고 그날 따라 상황도 좋지 않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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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새날아 16.09.21 23:09 답글 신고

그거 잘못된 정보에요.
옆집 로트와일러가 진돗개에게 다가왔는데 그걸 본 주인이 전기톱 가져와서 두동강 냄.
평소에도 옆집 사람과 마찰이 있어서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었음.
로트와일러는 진돗개와 주인을 공격한 적이 없는데 토막낸게 긴급피난 행위라 주장.
재물손과죄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1심 - 긴급피난 행위로 판단하여 무죄.
2심- 재물손괴 유죄, 동물보호법 위반 무죄.
파기환송심 - 재물손과 및 동물보호법 위반 둘 다 유죄판결.
유죄 판결 사유가
피해견이 피고인을 공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개를 다른 곳으로 데려갈 수 있었고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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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적수동 16.09.22 16:44 답글 신고

개가 아이를 위협하는 상황에 동물보호법을 운운... 개와 아이를 동등하게 보나? 머 개가 위라고 보는지 알게머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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