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녕하세요.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일본의 어떤 회사에게서 페이스북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용하고있는 아이디(A라고 칭하겠습니다)와 도메인이 자기네 회사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바꾸라고 하네요.

수년을 같은 아이디로 사용했는데, 국내 업체도 아니고 일본회사가 바꾸라니 조금 어이가 없고 당황스럽고,

사실 법적문제라 두렵기까지 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아이디도 상표권에 침해가 되는건가요?

도메인은 거의 9년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와서 바꾸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같고...

트위터 아이디랑, 싸이 아이디까지 바꾸라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그냥 협박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대응해야 할 것이 있나요? 

미국/한국 특허 검색해보면, A라는 상표는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도 11월중에 출원 예정이라고 이야기 한 듯 하구요.

능력자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 근데... 이런건 메일로 보내던가, 조금 더 공식적인 방법으로 연락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페이스북 메세지라니...

--- 첫번째 페이스북 메세지 시작 --

주식회사 ㅇㅇㅇㅇ의 지적 재산권 관리 부서 있습니다. 갑자기 연락 실례합니다.

현재 귀하가 이용되고있다 "A"은 당사가 일본의 특허청에서 상표권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상표 등록 번호 "제 0000000 호"등록 일자 0000 년 0 월 00 일

상표 : A

출원 번호 : 0000-00000

등록 번호 : 0000000

PDF 문서 https : //URL

특허 정보 플랫폼 (특허청)

https://www.j-platpat.inpit.go.jp/web/all/top/BTmTopPage

"상표 찾기"를 선택하고 "A"를 입력하고 검색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상표권은 마도릿 트 프로토콜에 의한 국제 등록의 대상이되고 있습니다.

대상국은 미국, 유럽 연합, 호주, 중국, 대한민국, 싱가포르가되고 있습니다.

Twitter.com에서 "A"라는 계정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만,

Twitter 회사는 미국에 본사를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계정은 상표권 침해의 대상이됩니다.

Twitter 회사로는 본건에 연락되어 있고 계정의 변경은 당사자간에하도록 답변이있었습니다.

수고 스럽지만 신속하게 계정 변경 수속을 부탁드립니다.

계속 이용 소송 등 법적 조치의 대상이되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계정 변경 후 patent @ A.co.jp까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문의 사항도 위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me2day.net" "cyworld"등으로 이용되는 계정 및,

"A.kr"도메인에 대해서도 상표권 침해의 대상이됩니다.

기타 이용되는 계정 등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계속 이용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저희에 대응이 없으면 대한민국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통지 및 처분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에서 특허청에 법적 절차의 철회 등의 구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대단히 죄송하지만 양해 바랍니다.

본건은 상표권 등록 국이 일본에 있기 때문에 일본어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답변 및 질문은 일본어와 영어, 불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하, 회신 형식

Twitter 계정

변경 날짜 또는 변경 예정일 :

기타 활동

1.URL :

2.URL :

3.URL :

--- 일본어 몰라서 대답못한다하니 구글번역기 링크를 줬고,

페이스북 메세지 말고 오피셜한 채널로 연락하라고 하니 온 답변 ---

문의 감사합니다.

참조하십시오.

http://www.wipo.int/madrid/en/

http://www.wipo.int/

http://www.kipo.go.kr/

http://patent.scourt.go.kr/

국제 등록 된 상표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권리자는 권리를 침해 가능성있는 자에 대하여는

자국의 언어로 통지 및 법적 절차를 실시하는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귀하의 주요 언어는 한국어로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

권리자가 침해 자의 상황에 맞게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래는 접수도 일본어로 할 수있게되어 있습니다.

이전 "A@nate.com"등의 메일을하고있었습니다. )

일반적으로 침해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복 경우

필요에 따라 자신이 번역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를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 등록의 상표권 침해는 다른 나라에 존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각국의 침해 자의 언어에 맞게 협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모국어 (주요 언어)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어가 이해도 법적 내용까지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주소 및 연락처 등을 조사하고 서면으로 통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많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사무 절차가 현실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권리자가 이러한 번잡 한 수속을하지 않아도되도록

상표권 (특허 등)의 국제 등록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법적 그런 내용으로되어 있습니다.

본래라면 권리자가 침해 자의 정보를 자세하게 조사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록 국의 특허 관리 기관 (일본 특허청)에 권리 침해 신고를 실시하는 것으로,

각 등록 국의 특허 관리 기관에 정보를 걸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관에서 침해 자에 법적 대응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각 기관에서 귀하는 한국어로 기재된 서면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경고문이 아니라 소환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판례에서 사용 중지 권고 및 유예 등은 일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한국 법원에 제소 및 출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국 특허청이 귀하에 대해 제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저희는 귀하에게 협력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귀하가 희망하고있는 내용은 불행히도 국제 법상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귀하가 지적되고있는 것 실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권리자가 침해 자의 이익에 편의를 도모한다는 것은 보통 없습니다.

그들이 (오역삭제) 보인다면, 권리자가 불이익을받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국제 등록은 "상표권의 권리자를 국제 간 보호한다 '는 제도입니다.

침해 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이들은 자국의 상표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A '의 상표권은 다음 해 이후 (2017 / 00 / 00 ~ 2027 / 00 / 00)도 권리를 가지게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갱신 수속은 완료하고 11 월 중 국제 등록의 갱신 절차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제 등록의 갱신 수속시에는 상표권의 침해 자 목록

동시에 제출하는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갱신 수속까지 귀하보다 협력을 수없는 경우

목록에 기재하게되므로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 연락이되지 않는 경우도하므로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연락 방법을 원하는 경우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patent@A.co.jp에 회신 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도 Facebook을 통한 대응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귀하와 연락을 취할 것을 좋은 기회로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의 정도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