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임기를 단축하거나 하야를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탄핵만이 답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절대 스스로 내려오지 마라!!
포승줄로 묶어 질질 끌고 내려올때까지 기다려라!!
전직 대통령이 다음 4개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탄핵)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 재판)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망명)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이민)
위 내용을 참고하여,
1. 박 대통령을 탄핵할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지 못합니다.
2. 박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 한 경우,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검찰에서 기소하여 범죄혐의를 입증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수 있겠지요? 따라서 하야를 할 경우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박 대통령이 선택 할 수 있는 또 다른 카드가 사실 망명과 이민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만, 외국 정부에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망명 외에 형사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망명 또는 이민을 받아 주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돈 많이 가져가면 받아 줄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 당연히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해줄 수 없겠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걸요.
단,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의 권리가 박탈 당했다 할지라도,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1 : 자진 하야시 꼴까닥하면 국립공원 자리 차지
추가2 : 역대 전직 대통령중엔 예우 다 누리는건 이명박 뿐 (생존 기준)
임기 다 채운다 보심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수나 있을까 싶은데...
촛불만 더 커질 뿐..
바로 깜방 직행버스 타는거라 봅니다
하야든 탄핵이든 둘다 상관없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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