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부장판사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장시간에 걸친 고심 끝에 "범죄 혐의와 관련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신 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한국계 미국인 존 리(48ㆍ사진)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존 리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배출가스 조작 혐의 등으로 청구된 박동훈 전 폴크스바겐 사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선 "수사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내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롯데 신동빈도 구속 기각
옥시 전대표 존리도 구속 기각
폭스바겐 사장도 구속기각
결국
삼성 이재용도 결국 구속 기각
이래서 나라의 기강이 스겠습니까?
참나 어처구니없네
돈이면 권력도 살수있는 현실이
바뀌길 기대했건만...
삼성장학생.
영수장학생들.....
그럼 뭐해? 조판사가 다 풀어주는데...
이재용이가 저지를 많은 죄중에 깊이 볼것이 이 (부정청탁뇌물수수)<<<<이거 하나면 구속감입니다.
먼 설명이 더 필요한가요?
천만촛불 무시하나요?
촛불이 분노하니 잡아죽여라....완전 사회주의 인민재판이구만....
퇴임 후
삼성 고문이 되어있을 듯.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이러니 나라가 시궁창이다 내말틀리냐?
정말 답답하네요.에휴 ㅉㅉㅉ
야당 한명숙은가 구속 할때는 지럴지러 하든만
왜그냐 판결은 판사가 하는거다 그리고 요번만 돈 줄까
정구너 바뀔때마다 돈 안줄꺼 같냐?
유전무죄 무전 유죄
그리고 이재용만 구속한이유가 뭐가 다른넘들도있는데
퇴임후 바로 삼성 직행한다에 내 부랄 한쪽 건다!
회사고 머고
주식지분 외국인에게 다팔고 회사 넘기고 아빠재산 상속받고 십원하나 안남기고 전재산 가지고 이민간다.
감히 날 건드려? 니들끼리 잘 먹고 잘살아라
퉤퉤
맟는거고...불구속이 무죄인감???유,무죄는 앞으로 제판에서 제대로 가리면되.....무었이 잘못되었는대??
돈많은겄도 죄이네....님들은 단순절도하면 구속해야겠네..절도범인대...좀 법리를 알고 이야기들 하셔요...
국회의원과 뇌물을주고받는모든 정치적유세하는 국회의원이나 아무도건들지못하던 호남지방의 조폭세력등을
자비없이 구속시켰습니다 만약 지금도 판검사를 하고있었더라면 이재용씨는 구속되어 1심재판에서 형기5년이상 나왔을것
이고 검사의 모든권한을 동원해서 뇌물을 받은 모든 인사들을 구속시켰을겁니다
최순실이나 박근혜는 두말하면 잔소리구요
홍준표도지사가 욕먹을일은 잠시나마 잊어버리고 지금 이순간은 검사자리에없던게 아쉽습니다
괜히 깝치다가 피똥싸지말자 !!!
무서운 사람들이다 !!!
벌레 뒷 바라지 하면서 저자리까지 올려놓았는데 참...슬픈현실입니다 증거자료는 충분하고 구속사유가 타당하다는걸 온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사법부의 판단에 검증 기관이나 절차가 필요하다
나랑 상관없는 개 돼지들 이야기니 불구속임
정치권,사법부보다 수준 높은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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