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중국의 협박이 점점 도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중국의 협박이 외교나 관영통신 등으로 이미 정치적으로는 도를 넘어선지 오래이고, 경제보복의 수준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내 정치권과 언론들은 탄핵과 대선에 촛점이 맞춰져서 지난 IMF가 오고 있을때 당시의 상황과 비슷한 양상이다.

97년을 돌아가보면 깡패같은 조지 소로스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시이사 등 동남아를 무너뜨릴때, 국내 언론중 단 한 신문사만 경제위기가 발생할것을 경고하였으나, 정부 및 정치권, 언론에서는 취급조차 하지 않았고 홍콩과 환율전쟁을 격렬하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조지 소로스의 통화공격에 대해 별거 아닌것으로 취부하였다.

국내는 소고기 O-157 문제로 반미시위가 절정이었으며, 기아차를 비롯 기업 부도 처리 문제에 있어 정치권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여러 공약등을 쏟아내면서 반시장경제적 행위에 대한 미국을 선두로하는 외국의 곱지않은, 속된 표현으로 하나만 걸려라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97년 10월이 되어서야 점점 북상해오는 아시아 금융위기를 뒤늦게 인지하고는 스와핑계약 등을 통해 극복하려 하였으나 이미 미국의 입김으로 한국을 IMF체제를 통해 처리한다는 내용을 전달 받은 일본은 스와핑계약을 하지 않고 대책없이 그저 외환보유고가 0이 되는것을 막는것을 실패하였다.

대선이 있던 97년도 정치권은 위환위기가 어느정당이 집권에 더 유리하는지 계산하여 경제위기를 집권에 이용하는 짓을 하였다.

언론 또한 그저 매일같이 흥행이 되는 대선뉴스만 가득채워넣기에도 지면과 뉴스 방송시간이 모자랄 정도였으니 돌이켜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짓을 해 왔던 것이다.

지금의 상황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과 정치권은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여부에 온 나라의 관심과 에너지가 쏠리고, 국외 정치 경제적인 문제는 소리소문없이 사라졌다. 지난 97년도와 마찬가지로 현재 국내 정치만으로도 뉴스와 신문을 채워넣기에도 모자랄터이니 충분히 그럴것으로 보인다.

사드 경제보복에 대해서도 중국이 경제보복을 하고 있다 라고 뉴스방송에서는 2~3분 보도하고 끝이고, 뉴스지면도 한두칸 실리고는 끝이다. 정작 국민경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도 전혀 비중있게 보도되지 않고, 대책을 논의하지 않는다.

작년, 유럽의회가 중국에 시장경제국 지위(MES)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시장경제국은 정부 개입 없이 시장에서 가격 임금 환율 등이 결정되는 경제체제를 갖췄다는 뜻인데,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던 당시 의정서는 중국의 비시장경제국(Non-MES) 지위를 최장 15년 유지해주기로 했었고. 중국은 시한이 작년 12월11일부터는 시장경제국으로 자동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중국 정부의 시장개입이 지속되고 있다며 미국에 이어 반대를 나타냈었다. 

이 문제는 트럼프가 대선때부터 대두된 글로벌 무역분쟁에서 핵심이슈였다.

미국은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면 가격교란을 반덤핑관세로 막기 힘들어져 글로벌 산업에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었고 EU는 중국이 시장경제국으로 편입되면 역내 GDP가 1~2% 떨어지고, 최대 35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란 분석도 나왔기 때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노무현정부때 2005년 중국의 시장지위국 부여에 이미 찬성했다. 교역규모 1000억달러 이상 주요국 중 첫 번째로 인정했다. 대중 무역흑자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다.

우리가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에 대응할 카드는 지난 노무현정부때 부여된 시장지위국 지위를 철회하는 것이다.

시장지위국을 철회하게 되면 중국의  WTO에서 시장지위국 획득 문제에 있어서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당장 나올 반론으로는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 수출비율이 높은데 굶어 죽자는 소리냐는 말을 제기할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것의 비율 중 소비재의 비율은 낮다. 대부분, 약 75%의 비율을 차지하는것은 중간재나 최종재이다.

즉,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 또한 이 수출품을 가지고 다시 가공을 하여 수출을 하는 것이니 중국 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는 중국이 우리가 시장지위국을 철회했을시 중국의 보복으로 한중 FTA를 파기하지 않는다면 무역보복의 강력한 대응이 함들며, 파기하더라도 보복관세 등의 문제 또한 자충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중간재나 최종재 위주로 수입하여 재가공하여 수출하는 중국의 현재 산업구조에, 중국이 보복관세를 부여할시 본인들의 수입할 중간재에 관세가 물려지게되고 최종으로 가공 수출시 본인들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자충수를 물린 꼴이며, 중국처럼 우리 또한 보복관세를 물리게된다면 한국의 대중수입비율의 대부분은 소비재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입장은 중국이다.

그리고 국내 기업의 중국 공장으로 자재 등을 보내는 것 또한 대중수출에 포함되니 베트남이나 동남아 등지에 설립된 생산기지로 전환을 하면 국내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는다는 점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물론 중간재나 최종재 또한 수출품이니 타격이 없는것은 아니다. 자동차나 전자,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의 수출이 감소하는 것은 국내 기업의 수출실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긴 하지만, 가격 및 품질의 경쟁력에 있어서 보복시 중국이 치뤄야 될 기회비용이 매우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게 중국이 보복관세를 물리고 중간재의 공급처를 바로 움직일수는 없다.

그리고 미국의 중국 압박에 노선을 같이 함으로서, 한미 교역문제에서 거래할수 있는 카드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의 무역에 있어 제일 큰 문제는 중국이지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의 한미무역문제에 있어서도 미-중 무역분쟁의 무게를 실어줌으로써 한발 빠지게 만들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있어 반박하는 주장도 얼마든 나올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 사드반대의 주장의 큰 이유는 중국 무역보복 문제이고, 중국은 본격적으로 경제보복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대응책 중 한가지를 주장하는 것이다.

수치에 의한 유불리의 검증이 필요하지만, 손놓고 속절없이 당할수만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시장지위국 지위를 철회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글을 써 봅니다.

타당성이 느껴지신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