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례법을 발의했던년이다.성폭력 무고죄 고소를 성폭력 수사 종결 후로 미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성폭력 무고죄 고소를 성폭력 수사종결 후에 해야 한다면 악의적 의도를 가진 여성에 의해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여자들이 구라로 성폭력 신고를 하더라도 모든수사가 종결된후 무고죄수사가 진행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졌다.
또한 군가산점제부활을 막는 개 십년이다.
여자도 국방의무를 수행해야 되지않냐는질문에
군에 대한 남성의 피해 의식이 그토록 클 줄은 몰랐다” “사회봉사는 자발성이 원칙이다. 남성에게 의무화하는 것처럼 여성에게 의무화하는 것은 난센스” 라고 씨부리는 년이다
그리고 성매수자는 처벌하되 성 판매자는 처벌하지않는다는 법률을 발의한년도 이년이다. ㅋㅋㅋ
프레기온
영양탕공주
군생활이 사회봉사였음??
사회봉사 안하면 감옥감??
저런사람이 여가부 장관되면..
딸딸이도 불법이 되는거 아닌지 걱정되네요.
군생활이 사회봉사였음??
사회봉사 안하면 감옥감??
저런사람이 여가부 장관되면..
딸딸이도 불법이 되는거 아닌지 걱정되네요.
"이거보세요~ 세상에 가고싶은 군대가 어디있어요?" 찍소리 못하드만 ㅋㅋ ㅋㅋ
그럼 나도 손가혁인가봅니다? 문재인 주변 문제많은 것도 사실이고 저런 꼴페미 극혐인게 보배인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중잣대 쩌네요?
저 부류들 상극혐
음주운전 검사사칭은 괜찮나요? 그럼
그런가요? 해명하면 괜찮다? 그럼 이철성 경찰청장도 깔게 없네요 사과도 했으니
"성을 매수하는 남성에 대해서는 초범에게도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
"성을 판매하는 여성은 사회적 약자이므로 생활비, 거주지 등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 ????
"국방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여성부 및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확충해야 한다"
"국방부 장관, 참모총창 등을 포함한 군 고위직의 여성 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 여성에 대한 의무복무 주장은 여성에 대한 악의적인 성차별이자 인신공격 행위다 "
"여성의 사회적 지원 확충을 위하여 독신 남성에게 여성지원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의무적 5:5로 하되, 남성의 귀책으로 인한 이혼시에는 최대 9:1까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
"여성의 동의가 없는 친자 확인은 불법으로 간주해야 한다"
"여성이 양육권을 가졌을시 남성 수익의 50% 이상을 양육비로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남성이 양육권을 가졌을시 여성에 대한 양육비 요구는 여성에 대한 공격이다"
"성범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의 성범죄 신고에 대해서는 무고죄를 없애야만 한다"
"공무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사무직들에 대해 50% 이상의 여성 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모든 사무직은 여성이 모든 노동직은 남성이 하면 고용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스스로 장애인으로 칭하고도
사회적 이익 때문에 그것을 눈감음
정책도 없이 쥐새끼 디스만 하다 떨어진
정동영 후보 참모 ㅋㅋㅋ 노무현 전 대텅령님도 디스 했지 정동영이..
여론 조작 연병하네 염병하네 연병염병하네
사람들이 인사비판 고작 몇 일 한 것 가지고도
지지자랍시고 '문재인 까는거보니 알바새끼들이네' 이딴 논리로 대응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문레반,문슬람이라며 비판을 넘어 비난하는거.
벌써부터 이러거보니 집권이라도 하면 그땐 잘못을 해도 지들끼리 면죄부 쥐어주며
무조건 남탓하고 알바탓하며 싸고돌기만하겠네. 자정능력 상실한건 박사모랑 동급수준임.
그 여편네 말대로 모든 군인이 공무원하는 거 아니다! 근데 나라가 데려갔으니까 나라에서 보상해준다는 것이다. 지금도 9급 공무원에 여성 합격률이 절반을 넘는다고 들었다. 그럼 된거지. 여자들은 뭘 더 바라냐? 너희들 애 낳는다고 소리 크게 지르던데 울 나라가 애기 안 낳기로 유명하더군. 강제로 애 만들어줘야 할 판이더냐?
문재인 치매설까지 돈다. ㅎ
갓재인이라 뭐라 비린내 나는 표현까지 써먹더니 요즘에 쑥 들어간 것 같아 통쾌하다. 오유충들아.
이 말 쓰면 일베충이라고 반격하던데 난 분명히 일베충이 아니다.
지금의 문재인의 친구들(?)은 답이 없어요..
친구(?)만 보면 문재인 뽑을 이유가 없어요.. 처음엔 문 지지자 였으나 점점 실망하네요
그런 뜻이기를....
토론회 나와서도 버벅거리기만 하고... 답이 없다
아바타 최성도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전 토론회때 보고 퉷
누구에게 표를 줄지 다시생각해봐야겠네...
ㅋㅋㅋ
야성부가 뭘 했다고..
누군가 비슷한 사람 떠오르지 않나요.... 이재명 지지자이고 경선이 문재인 이기면 찍긴 할터인데.. 정말 문재인은 무었이 진정한 패미니즘인가 부터 다시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요... 도데체 뭐가 똥이고 된장인지 전혀 모르는거 같아서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딴나라사람 말구..
여가부 문제도 그렇고..
문 찍으려는 의도는 딴나라사람 아닌 이유 밖에 없었는데
정신좀 차려라 문빠 개세기들아!!! 아닌걸 아니라고 말도 못하냐!
고발 당한 사람은 해당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면 당연히 무고죄로 고소 처벌할수 있고,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에서 자기방어랍시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무고라고 주장하며 과거 경력등을 문제삼고 그것을 빌미로 삼아 지속적인 심문과 정신적 괴롭힘을 가하여 스스로 포기하게 하려는 시도가 너무 많습니다. 몇일전 한국외대사건이 문제가 되었지요. 만약 그 여학생이 님의 동생일경우 어쩌시렵니까?
무죄 결과가 나오면 허위고발자는 자동으로 무고죄가 성립될수있고 처벌 또한 무겁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저법을 발의한 사람은 정춘숙의원인가 그렇고 노회찬의원도 서명한거로 아는데 그걸 남인순한테 독박씌우고 , 결국 문재인한테까지 문제를 삼는건 아니라고 봄.
비교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지지를 할수있도록 보여주세요.
다들 당사자가 하는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나
흠집내기 바쁜 찌라시는 잘도 듣네요ㅋㅋㅋㅋㅋ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쓰는건 당연하지만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겠다고 오는 사람을 막는것 또한 우습죠.
고위공직자를 뽑는것도 아닌데 도와준다고 오는 사람을 무슨 명분으로 막습니까?
뭐, 본인과 의견이나 사상, 생각이 다르다고 막아야 한다면 김정은이 똥꼬나 빨던가ㅋ
댓글로 욕하는 사람들
지금 문캠프 사람들중 맘에 안드는 사람이 섞이는걸 이렇게 비판하면서
지난 수많은 비리 공직자 채용땐 뭐하고 살았나 몰라ㅋ
처음으로 민주당 찍어볼까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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