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비전으로, 한반도가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주도권을 잡고 균형자의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여,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를 강조한다. 미국 위주의 일방적 동맹 재편 시도에 대해 독립적인 목소리를 낸 점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현실성이 떨어지고, 한ㆍ미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동북아균형자론 [東北亞均衡者論]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북한이 한국전쟁 이후 거의 처음으로 우리 영토에 직접 포격을 가했다. 이 대통령 반응은 “추가도발 시 몇 배로 응징”하라고
했지만...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연설을 통해
“자기 나라 자기 군대 작전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전작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모여서 성명을 내는 군 수뇌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한국과 미국이 완전히 대등한 외교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자주국가 독립국가로서의 체면은 지켜야 한다”
“한국군에 전작권이 있을 때 외교상 대화를 할 때 말발이 선다”
“유사시에 폭격을 할지 말지 그것도 자기 맘대로 결정을 못 하는 사람이 북한이나 중국에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가 2015년 말까지 전작권 이양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께서 수락해주신 것에 대해 또한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군필과 군면제 차이이며, 자주국방 철학을 가진 대통령이 누구인지 확인했다.
노무현 전작권 환수가 옳았다.(서프라이즈 / 耽讀 / 2010-11-24) 中
어린 나이에 공중화장실에서 볼일보다 ㅂㄹ을 탁치던 신문기사였죠...노통의 동북아균형자론!!
주인없는 우리나라를 사이에 두고 중미일..세 양아치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어제오늘 꼬라지를 보자니....
휴....전작권을 누가 갖느냐는 배부른 희망도..10년새 허황된 얘기가 되버렸네요...
자주국방의 근본적인 힘조차 사라진 오늘 씁쓸합니다...
니 눈깔 아작난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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