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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가 주는 교훈[5]조회 2,260 | 추천 7 | 2017.06.12 (월)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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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를 한번에 5년형을 준게 아니고
그전에도 그와 비슷한 사건으로 징역형을 살고 계속 반복되니
가중처벌이라고 되여있네요
악성댓글도 그냥 욕한번 한것이랑
상대방의 명예에 크게 훼손하는것은 다르겠죠
살인등의 범죄 처벌이 필요이상으로 약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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