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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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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잠잘이 17.06.27 11:36 답글 신고
    공유의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 레벨 중위 2 까꿍r 17.06.27 11:44 답글 신고
    무고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으면 별상관이 없을것 같구요
    가해자가 증인 압박할려고 그런가 봅니다

    무고를 악용하는 ...
    무고를 다시 무고로 역고소 같은건없나요
  • 레벨 중령 3 요툰헤임 17.06.27 11:48 답글 신고
    고소당한거 맞나요? 항소를 한거 같아보이는데.. 겁먹지 마세요. 증인신분인데 무고죄는 성립이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고소를 한게 아닌데 무고죄라니;; 자세히 알아보시구요 참 세상 뭐같네요.. 피해자 측이랑도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받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레벨 대령 3 탁탁탁찌익 17.06.27 12:09 답글 신고
    사건 증인출석은 작년 9월인가 10월경이였구요. 증인(본인)의 위증으로 인해 무고한 본인이 피해를 봤다 라는 고소요지입니다. 아마도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났겠죠. 죄가 없는 무죄는 아니여도 처벌할 정도는 아닌 불기소...뭐 기소유예 이런걸 받고서 증인인 제게 무고를 넣은게 아닌가 싶네요.
  • 레벨 중장 모델모델 17.06.27 11:49 답글 신고
    힘내십쇼!!!
    정의가이깁니다!!
  • 레벨 중령 2 행복해질겁니다 17.06.27 11:56 답글 신고
    ㅋ...증인이 무슨 무고야 위증이면 몰라도 안심하세요 압박용일겁니다.
  • 레벨 대령 3 탁탁탁찌익 17.06.27 12:02 답글 신고
    고소인은 제가 위증을 했다 그래서 무고로 고소를 한거랍니다. 위증이라면 이미 법원에서 처벌받았죠.
  • 레벨 준장 결휘파파 17.06.27 12:02 답글 신고
    이야...이건 올려드려서 많은분들이 보셔야할거같습니다 추천!!
  • 레벨 중장 뭉로마 17.06.27 12:03 답글 신고
    디테일한걸 알수없어서 .. 일단 말을 할수없지만 .. 흠 디테일하게 말할수있다면 조금은 도음 드릴수도있긴합니다
  • 레벨 대령 3 탁탁탁찌익 17.06.27 12:11 답글 신고
    저도 좀 찾아보고있는데 증인에게 무고 고소를 한경우가 흔치 않은지 딱히 정보가 없네요. 경찰이야기로는 일단 사건번호도 정해지지 않은 단계니까 너무 벌써 신경쓰실필욘 없다고는 하는데...
  • 레벨 중령 1 천안독종 17.06.27 12:04 답글 신고
    무고죄를 당한 입장에서 무고죄를 다시 소송 걸수 없나요?
  • 레벨 상사 3 김씨 17.06.27 12:09 답글 신고
    걱정 안하셔도 될 듯 하네요, 요즘 어떤 세상인데요.
  • 레벨 대령 3 탁탁탁찌익 17.06.27 12:12 답글 신고
    요즘 세상이라...말려들까 조금 신경쓰여요. 게다가 열받게 증인출석해주고 사건가해자에게 무고죄 고소장을 받으니...되갚아줄 방법이 없는지...참
  • 레벨 상사 3 떡밥에맞은감성돔 17.06.27 12:14 답글 신고
    전에 쓰신 글도 읽어 봤습니다.

    흠냐~ 저도 가끔 길가다가 이런저런 일 보이면 112 119 신고도 하고 하는데....

    골치 아프시겠네요..

    저도 사업상 경찰서 검찰청 법원 다녀 봤는데... 아 진짜 시간 뺏기고 돈은 돈대로 쓰고 짜증 부터 나더군요..

    근데 내 일이니깐 그렇게 한다지만... 남의 일로 저렇게 스트레스 받는다면... 끔찍하군요 ㅠ.ㅠ

    앞으로 신고도 가려가며 하든가 그냥 모른척 하던가 해야겠네요 ㅡㅡ;;;
  • 레벨 대령 3 탁탁탁찌익 17.06.27 12:27 답글 신고
    열받는게 그거예요. 신고하고 검찰요청에 의해 증인출석해줬지만...처벌이 안된건지 뭐였는지 돌아온건 무고 고소장뿐이네요. 아오...해당 사건 여검사는 꼭 자기는 처벌할꺼라고 요청하드마...참나
  • 레벨 상사 2 칼시노마 17.06.27 15:47 답글 신고
    님은 증인일뿐 고소를 하신게 아니지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무고죄가 성립되지않습니다.
    윗 님들 말씀대로 위증죄라면 모를까..

    님을 무고죄로 고소한것을 다시 역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지않을까요.
    변호사상담한번 받아보세요.
    힘내시고 정의사회구현합시다!!
  • 레벨 대령 3 탁탁탁찌익 17.06.27 16:12 답글 신고
    상담비 내기도 빠듯해서...ㅠ_ㅡ 위증한것이 아닌만큼 별일 없겠지만....다시 역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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