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제가 증인을 섰던 재판의 피고는 현재 2심 또한 무죄 판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로 증인이였전 저를 무고죄로 고소한거였습니다.

증인이였기때문에 무고죄는 성립이 안되는데...친고나 반의사불벌이 아니라서

자동으로 위증으로 넘어가는건지 좀 궁금하네요.

위증으로 넘어간다면 제입장에선 차라리 그 상대방에게 무고를 넣을수 있을텐데....

.

.

아무튼 2심또한 무죄가 나온 이유는 법원에서도 자세히 이야기 해주진 않더군요.

다만 이런 사건의 경우 벌금없는 실형이 나오는 건이기 때문에 높은 증거수준이 없는 경우 입증이 좀 까다롭다 라고 합니다.

.

.

신고후 경찰관에게 사건지점 전후 방범용CCTV가 있으니 확보하시라 이야기를 했는데...

방범용CCTV는 경찰관할이 아닌 자치단체 관할이라..통상 경찰에서 자체단체로 영상제공 혹은 열람을 요청합니다.

제가 업무상 이런 요청이 있는지 정도는 알아볼수가 있기 때문에....알아본바....요청은 없는걸로 나옵니다.

물론 열람을 하는 경우도 있죠. 딱히 증거물로 쓸수 없어 반출은 안하고 확인만 하는경우..

.

.

아무튼 2심에서도 증거불충분(?) 무죄이기 때문에 검찰에선 더이상 항소하지 않고 마무리가 되었군요.

참 뭐같습니다. 

신고하고 블박제공하고 증인으로 나가주었는데도 검찰은 입증을 하지 못했고 

그로인해 증인인 제가 당시 피고에게 소장을 받게 되었군요.

검찰은 나름대로 했겠죠..검사입장에선 본인이 기소한 건에 대한 무죄가 달갑지 않을테니...

열받는건 경찰에서의 초동수사에서 미진함이 있어보인다는거지만...아오...

솔직히 내가 피해자일경우 증인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할까 싶어 수락한 증인이였는데

결과적으로 부족한 혐의입증으로 남게 되는건 증인으로 인한 당시 피고의 고소장이네요.

아직 당시 피고의 소장이 사건번호조차 나오지 않는 접수단계(?)라고 하지만 하...

맞고소든 뭐든 일단은 소장의 결과가 나와야 하기에 어쨋든 조사는 받으러 가게 될꺼같네요.

시달린다는것도 열받고....무죄가 나왔다고 무조건 법률이해를 못한건지 의도한건지 모를 

무고죄를 증인에게 걸고 넘어지는 상대방의 행위로 열받네요.

결론 나면 후기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