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미성년 성매매 담배 술 야동등 이런범죄에 노출을 막는법이 청소년보호법 입니다.
소년법이 중범죄를 저질러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감형 받고 처벌수위가 낮아지는 법이 소년법이고요...
청소년 보호법 폐지하자는건 애들 술집 가고 담배피고 몸팔고 이런거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년보호법이 미성년에 적용되는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한테 적용되는 법입니다.
미성년 성매매 했을경우, 술 담배등을 팔았을경우, 교복입은 야동을 봤을경우... 이럴때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중처벌 받는게 청소년 보호법 입니다.
잘 아시고 말 들 하세요
부산 여중생 가해자 개냔들아 제발 너네들 소년법 적용안되고 처벌 받기를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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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kh3
그냥막가
그럼 소년법적용말고 처벌되길 바랍니다!
판결은 나온듯..ㅜㅜ
더이상은..답이 없는듯..헬조선..
직접 응징만이 답인듯..제발 좀 두번 다시 이런일 좀 없도록 해라..
...그걸 또 퍼나르고 청소년보호법 개정 폐지하자고 부들부들 아까 접속해보니2만명이 넘게 동참했던데 뻘짓들 한거죠 담당공무원들도 멘붕왔을거고
담당공무원들 머리아프겠죠
이걸 어찌 보고해야 할지
소년법 = 무기징역시 15년형으로 축소?(대충 이런거입니다)
베스트 청원 소년법으로 변경 재청원 넣엇다네요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798?navigation=best-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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