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마약 정책은 마약 사범을 처벌하는 처벌 위주 정책이 아닌 중독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마약을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1976년, 상대적으로 중독성이 낮으며 인체에 피해가 적은 대마, 환각 버섯 등을 연성 마약(Soft Drug)으로 규정하여 5g 이하의 대마를 피우거나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커피숍이라는 곳에서 대마를 피는 것을 허용하되 500g 이하만 판매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는 연성마약을 허용함으로써 헤로인과 코카인 등 이른바 중독성 마약을 가까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지만, 이로 인한 폐해도 있다. 바로 대마중독자 문제이다. 2008년, 네덜란드에서는 마약중독자가 줄어든 대신 대마가 주는 편안함 때문에 복용을 끊지 못하는 대마중독자가 늘어나고 있다.
고소득자들 세금도 더 걷고 탈세하는 사람들 확실히 잡고 직접세비율을 올리고 하면 더 좋겠지만 당장 지금 예산으로도 가능하다고 봄
단지 그 전제조건으로 곳곳에서 새는 예산부터 잡아야함.. 근데 그걸 안함...
왜냐하면 각 부처들 산하 각 모든 공무원들이 싫어함... 자기들 쓸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럼 연말에 해외연수도 못갈테니까...
이또라이들은 부의 합리적인재분배와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분간을못하는듯
실직자도 돈걱정없이 성매매 할 수 있답니다 ㅎ
장애인들을 위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성서비스제도도 있음.
대기업이랍시고 하는짓은 어디
다단계 모집해서 피빨아 먹는거 마냥....
대마먹고 환각성 범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대마 ㅡ 아~~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래서 대마가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이유!란 우스갯소리가 있죠
국민성도 따라줘야되고
이또라이들은 부의 합리적인재분배와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분간을못하는듯
고소득자들 세금도 더 걷고 탈세하는 사람들 확실히 잡고 직접세비율을 올리고 하면 더 좋겠지만 당장 지금 예산으로도 가능하다고 봄
단지 그 전제조건으로 곳곳에서 새는 예산부터 잡아야함.. 근데 그걸 안함...
왜냐하면 각 부처들 산하 각 모든 공무원들이 싫어함... 자기들 쓸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럼 연말에 해외연수도 못갈테니까...
왜냐... 우리나라는 남들보다 무조건 항상 잘나가야하는 경쟁구도라서
일하나 일 안하나 큰차이 없이 동등하다면 다들 일 인하거나... 세금 탈루해서 부를 늘리려고 애쓸거임...
우리나라 살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정할 수 없는건 없는거 아닌감???
평일에도 낚시할수있겠네...ㅠㅠ
물건하나에 부가세가 몇번을붙는지..
공산품은 20%..식품,농산물은 5%
쥐새끼 같은 놈들이 그렇게 가만 놔두지 않아서 문제죠.
저긴 졸라 시뻘건 빨갱이나라네
저건 종특이 따라줘야 가능한거임
가랭이 찢어진다
뭐만 유행한다고 하면 우르르르르...
축구감독 하루가 멀다하고 짜르는 희귀종이
무슨 저런걸 따라해
경쟁없는 천국이 있겠냐만은
네덜란드는 1960년대에 가스유전이 발견되어 세계 최고 복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말인즉슨, 최고의 복지를 누리기에 사람이 조금 더 여유롭게 변하지 않았을까요.
(복지에 올인해서 네덜란드 병이라는 말이 생김)
복지 누리면서 세금 60퍼 내라고하니, 뭐 그깟 60퍼라 할 수도 있지요.
복지도 누리지 못하고 60퍼 내라고 하는 거랑 또 다른 거니깐요,
나라 복지 개판에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한 필리핀의 행복지수는 네덜란드보다 높거든요
결론은 우리가 행복하거나 행복하지 않거나 라는게 나라의 정책과는 상관없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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